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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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합2017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임신 중 초음파검사 결과 자궁근종 진단 하에 유토파 처방 및 투약 후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경직성 뇌성마비, 증후성 부분 간질, 양측성 뇌피질 이형성증으로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11주 3일째인 1999.3.8. 피고병원에서 복부초음파검사 결과 태아는 정상이었으나 자궁근종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임신 13주째 3.18. 21:30경 3일전부터 계속된 하복부 통증과 20:30경부터 질출혈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③의료진은 원고가 퇴원시인 3.23.까지 주사로 유토파를 투여하였고 퇴원 당일 7일분 경구처방하여 투약하였다. ④4.6. 및 4.20. 피고병원 외래 진료를 받은 후 서울로 이사를 한 후 9.24. 00병원에서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⑤신생아는 출생 후 양다리 경직, 운동 발달 지연, 사회성, 언어, 인지 등 전영역에서 심한 발달 지체 등을 보였다. ⑥신생아는 2001.9.4. 00병원에서 경직성 뇌성마비, 선천성 양측성 시립우스열 주변증후군, 정신지체로 진단받았다. ⑦2002. ㄱ대학병원에서 경직성 뇌성마비, 증후성 부분 간질, 양측성 뇌피질 이형성증으로 진단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약물처방 및 투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유토파를 투여한 것에 현재의 임상의학 분야에거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비추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태아의 대뇌피질 이형성증의 발생이 임신 20주 미만의 임신부에 대한 유토파의 투여로써 통상적으로 예견되어지는 후유증도 아니어서 의사들로서도 사전에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를 설명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설명의무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