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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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8917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조기양막파수 후 분만 진행하여 신생아 출산 후 청색증 및 태변흡입으로 무호흡 발생하여 응급조치 및 전원 등 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증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주기 11주 지난 2002.1.17. 피고로부터 8.9.까지 각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진통으로 피고병원 내원 및 입원한 후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체중이 3.58kg 측정되었고 현재 상태가 양호하다며 질식분만을 유도하였다. ③원고는 조기양막파수 후 진통과 골반이 작아 출산을 염려하여 제왕절개술을 요청하였다. ④원고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분만 진행을 약 13시간 정도가 지난 20:21경 신생아는 청색증과 태변흡입으로 폐에 태변이 들어가 질식하여 무호흡 상태로 출생하게 되었다. ⑤피고는 심폐소생술과 산소 호흡기를 통해 신생아의 호흡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였다. ⑥이후 신생아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검사 및 진단, 응급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간호사가 신생아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 잠을 재웠다. ⑦신생아가 또 다시 청색증 증세가 나타나자 심장에 문제가 있어 ㅇ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⑧신생아는 ㅅ병원으로 전원되어 지속적인 검진 및 치료를 하였으나 주산기 가사, 저산소증 뇌손상을 입게 되어 영아연축 증세가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는 산모와 진료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산모와 신생아의 분만 및 치료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 당시의 소위 임상의학의 실천에 있어서의 의료수준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를 지고 있는바, 이를 게을리 하여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므로 이에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책임도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금원 1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10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4가합38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