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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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2가단33711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던 중 거대아 진단을 하지 못하여 예정일이 지나 진통이 오자 응급실 내원하여 유도분만 진행하였으나 태아 심박동 저하되어 제왕절개술로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신생아 가사 및 대량 산후출혈로 자궁적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4.중순경 임신진단시약으로 둘째 임신을 확인 후 5.10.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은 이래로 분만 전 10회 이상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임신 37주 2일째 11.27. 피고로부터 내진 결과 아기집이 아직 내려우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1주일을 기다려본 후 12.25.경 유도분만을 시행한다는 말을 들었다. ③출산예정일인 12.22. 진통이 오기 시작하여 원고는 08:3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④08:50경 응급실 담당의사의 내진 후 자궁은 약 4cm 정도 개대되어 경산부인 것을 감안하여 분만이 90%이상 진행된 상태로 볼 수 있었다. ⑤10:05경 분만촉진제를 투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28경이 되도록 분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태아 심박동이 60회/min까지 저하되어 회복되지 않았다. ⑥이후 원고는 10:55경 수술실로 옮겨져 11:05경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신생아는 체중이 4.545kg, 두위 36.6cm나 되는 거대아로 이미 분만이 30분 이상 지연된 상태였다. ⑦분만 직후 신생아는 아프가 점수가 2점 밖에 되지 않는 등 상태가 위중하였고 원고는 분만 후 대량 출혈이 발생하여 자궁적출술을 시행받았다. ⑧원고는 이후 피고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경련이 지속되어 항경련제를 투여 받던 중 전신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02.2.1. ㅇ병원으로 전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⑨원고는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항경련제를 계속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 담당의사는 거대아에 대한 판단 미숙과 그에 따른 무리한 자연분만 시도로 산후출혈이 유발되어 자궁적출술까지 시행하게 되었고 다시 아기를 임신할 수 없게 되었으며 원고는 분만지연에 따른 뇌손상으로 출생 후 발달지연과 계속적인 경련증세로 지금까지도 ㅇ병원 및 ㅅ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8,721,67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