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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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2가합7726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응급실 내원하여 담당의사가 부재한 중에 태아심음 검사 등 결과 태아곤란증이 관찰되어 질식분만으로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태변착색 및 청색증을 보여 앰뷰배깅 및 셕션 실시로 정상 회복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6.14.부터 1995.1.25.까지 피고병원에서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검사 및 진찰 결과 원고와 태아의 상태는 모두 양호하였다. ②원고는 1.28. 저녁부터 산기를 느껴 1.29. 10:40경 피고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였는데 산부인과 전문의는 없는 상태로 피고만이 있었다. ③11:00경 자궁경관대대 1F, 자궁경관소실도 50%, 태아하강도 –2, 태아심박동수 분당 150회로 측정되었고, 수액 정맥 주사가 실시되어 태아심음 감시장치가 적용되었다. ④14:00경 자궁경관개대 1F, 자궁경관소실도 80%, 태아하강도 –1, 태아심박동수 분당 138회로 측정되었고, 분만 진통이 5분 간격으로 30초간 지속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⑤조산사는 14:30 원고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 10단위를 남은 수액에 넣어 5방울씩 투여하였다. ⑥15:00경 자궁경관개대 2cm, 자궁경관소실도 80%, 태아하강도 –1,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36회이었고 16:40경 자궁경관개대 8cm, 자궁경관소실도 90%, 태아하강도 0,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20회이었다. ⑦담당간호사는 17:40경 자궁경관이 많이 열리자 원고를 분만대로 옮겼고 18:30경 태아곤란증이 있음을 관찰하였는데 태아심박동수는 수축시 분당 70-80회로 떨어졌다가 진통이 없으면 다시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 ⑧원고는 20:00경 신생아를 질식분만하였는데 분만 당시 아프가 점수는 1점/1분. 3점/5분이었고 움직임과 울음, 모로반사가 없었으며 태변이 착색된 상태였고 청색증을 보였으며 맥박은 분당 60회, 체중은 3.4kg이었다. ⑨20:50경 원고의 맥박은 분당 120회, 호흡은 분당 36회로 자가호흡이 돌아왔고 앰뷰배깅 및 셕션이 계속 실시되었다. ⑩1.30. 피고병원은 신생아에게 산소공급을 계속하였고 자극에 울고, 활동성도 나아지고 피부색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나 23:35경 10초간 경련을 일으켰다. ⑪1.31. 신생아는 수차례에 걸쳐 무호흡 및 경련 증세를 보였고, 2.1.에는 무호흡과 경련 증세는 없었으나 수차례 사지 경직이 보였다. ⑫피고병원의 뇌CT촬영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의심되었다. ⑬2.2.부터 2.3.까지 신생아에게 호흡곤란 및 빈맥 증세가 관찰되었으나 2.4. 이후 신체징후가 안정되었다. ⑭2.22. 소아과에서 뇌CT촬영 결과 신생아의 뇌에 더욱 뚜렷한 저산소성 손상이 관찰되어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진단하였다. ⑮신생아는 1998.7.24. 00병원에서 뇌MRI촬영 결과 미만성 뇌위축, 뇌량의 박화,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소견이 보였다. ⑯1999.6.1. ㅅ대학병원에서 재차 시행한 뇌MRI촬영 결과 혈관영역을 따라 양축성, 방시상의 허혈성 경색, 미만성 위축변화, 양측 후두엽의 뇌량의 위축변화가 관찰되었다.(우반신 부전 마비, 언어 및 발달검사 등 결과 심한 정도의 정신지체의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분만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분만전 산전진찰시 원고와 태아의 상태는 모두 양호하였고 별다른 이상징후도 발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분만 전후를 통하여 달리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 만한 모체 또는 태아의 감염이나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신생아의 뇌성마비 증세는 1.29. 18:30경 자궁-태반기능부전 등의 사유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태아의 저산소증과 대사장애의 상태 즉 태아곤란증의 상태에 대해 19:00경까지 아무런 교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시간 동안 뇌에 산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초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태아심박동 측정 및 관리 소홀과 태아곤란증에 대한 조치 소홀 여부를 살피건대, 담당간호사로서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고 태아곤란증으로 의심되는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즉시 담당의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16:40 이후 분만 완료시까지 태아심박동의 측정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특히 18:30경 담당간호사가 태아곤란증으로 의심되는 태아심박동의 급격한 변화를 관찰하고도 이를 담당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아 이후 19:00까지 태아곤란증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신생아로 하여금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의 장애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사 및 간호사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 간호사가 태아곤란증을 발견한 즉시 담당의사에게 보고하고 이를 즉시 교정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생아의 상태가 완전히 정상이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힘든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Ⅸ-B-4항), 정신지체 ②기대여명 : 64.69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71,913,18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8,698,065원 ②향후치료비 : 27,557,384원 ③보조구비 : 1,444,763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남자 1인 ②금액 : 336,217,19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37,132,238원(592,830,596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장해의 정도 및 내용,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67,132,23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