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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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4217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6세 |
| 사건요약 |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하기 위한 심장효소검사나 심장초음파검사 등의 후속 검사를 신속히 하지 않아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11.경부터 피고병원에서 신경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당뇨병성 족부궤양,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다. ②망인은 2010.7.15. 22:41경 피고병원에 저혈압 증상으로 내원하여 3일전 구토 및 좌상복부 통증이 있었다고 상담하였다. ③의료진은 7.15. 23:47경 망인으로부터 첫 번째 혈액검사를 실시하였고 7.16. 00:12경 심전도검사를 시행하였다. ④의료진은 08:30경 망인을 초음파실에 데려가서 복부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고 09:10경 입원실로 데려왔다. ⑤의료진은 18:30경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위한 심장초음파검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검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⑥망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가 검사를 받기로 하여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20경 망인의 심장효소 수치가 과도하게 높음을 확인하였다 ⑦망인은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심장계중환자실로 이동하는 도중 청색증 및 강직간대발작 양상을 보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심장계중환자실로 옮겼다. ⑧의료진은 21:17경 호흡이 없고 혼수상태에 빠진 망인에게 기관삽관술을 시행하고 강심제를 주입하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다. ⑨21:38경 망인의 심박수가 감소하자 망인에게 심장마사지를 시작하고 아트로핀, 에피네프린을 주입하였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⑩망인은 22:40경 선행사인의 원인 급성 심근경색, 직접사인 심인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단 및 치료 지연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에 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의 징후가 2010.7.16. 00:12경 시행된 심전도검사 결과에서 관측되었고, 망인이 내원 3일 전부터 상복부 불편감을 보였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급성 심근경색증을 확진하기 위한 심장효소검사, 심장초음파검사 등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00:12경 위 심전도검사 결과가 관측된 이후 08:30경 복부초음파검사를 하고, 13:52경 두 번째 채혈을 통하여 전날 23:47경 첫 번째 채혈을 통하여 실시한 것과 같은 3가지 유형의 혈액검사를 하였을 뿐이며, 18:30경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하기 위한 심장효소검사를 하기 전까지 약 18시간 동안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하기 위한 심장효소검사나 심장초음파검사 등의 후속 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의료진이 7.16. 00:12경 위 심전도검사 결과 관측 후 신속하게 심장효소검사 등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을 확진하고 즉각적인 혈전용해요법이나 관상동맥중재술 등을 신속하게 시행하였다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의 위와 같은 잘못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의 인정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경우처럼 급작스런 심인성 쇼크의 경우 그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200,000원(3,000,000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6(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000,000원), 자녀6(각 2,000,000원) (6)**합계 : 35,2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2011가합47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