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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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1가합6685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경관 무력증 진단 후 자궁경관 봉합술을 받은 후 조기양막파수 되어 유도분만 시행 중 하혈이 심해져 전원 및 개복수술을 하였으나 심정지 발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제왕절개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경산부로 임신 22주인 2001.8.10. 오전 하혈이 있어 ㅇ산부인과 내원 및 자궁경관 무력증 진단 후 자궁경관 봉합술을 받았다. ②망인은 8.13. 보존 치료를 받던 중 조기양막파막으로 임신중절을 받게 되었는데 사산된 태아를 유도분만하던 중 하혈이 심해져 태반의 일부만 제거한 상태에서 ㅇ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③망인은 15:40경 ㅇ대학병원 도착 당시 혈압은 측정되지 않았고 맥박은 분당 88회였으며 전신이 기면상태에 있어 의료진은 쇼크상태로 진단하였다. ④대학병원은 초음파검사 결과 이전 제왕절개술로 인한 자궁절개부 반흔이 열개되어 자궁강내 혈과형성 소견을 보이고 출혈이 계속되자 17:40경 개복수술을 시작하였다. ⑤망인은 18:40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의료진은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심폐소생술 실시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8.14. 2:1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보험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상 소정 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는바, 제왕절개술 경력이 있는 임산부는 질식분만시 자궁절개부 반흔의 파열이 우려되므로 다시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여야 하고 질식분만은 금기되는 사실, ㅇ산부인과 의사로서는 제왕절개술 경력이 있는 망인에게 분만촉진제를 투여하면서 유도분만을 실시하다가 이전에 제왕절개술로 인한 자궁절개부 반흔이 열개되면서 다량의 자궁출혈을 일으켰고 이로 인한 저혈량성,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로 심정지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한 사실에 비추어 망인은 위 과실로 인하여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재난으로 사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정 보험금 12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