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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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705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B형 간염 발병으로 간경화증이 악화되자 광고로 알게 된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병세 호전 및 예후 관찰된 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6.경 B형 간염이 발생하여 간경화증이 악화되어 2003.12.23.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줄기세포 이식수술에 관하여 상담하였다. ②2004.2.3.경 입원하여 당시 식도정맥류, 복수, 간성 혼수가 있었고 2.25.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고, 5.18. 다시 2차 이식수술을 받았다. ③이식수술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외 다수)에게 기존의 병세가 호전되었다거나 질환의 진행속도가 완화되었다고 볼 만한 예후는 관찰되지 않았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피고병원 및 피고 회사의 줄기세포치료에 관한 효과가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여 위 줄기세포 이식수술에 관한 진료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줄기세포치료제는 약사법 소정의 의약품에 해당됨에도 피고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이식수술을 시행한 것이다. 또한, 피고들은 위 이식수술에 앞서 원고들 및 그 가족들을 상대로 치료의 유효성과 안정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채 이식수술을 시행하였는바, 이는 치료를 빙자한 임상시험을 자행한 것으로써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자기결정권, 인격권, 인간의 존엄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로 하여금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이어서 피고들의 행위는 민법상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 금원 75,313,874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원 60,501,053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