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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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0나9293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위궤양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 결과 위암 1기 진단 하에 위절제술을 시행 중 식도와 소장의 문합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여 3차에 걸쳐 수술을 하였으나 출혈원인을 찾지 못하여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위궤양 증상으로 2008.4.29. 피고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5.7.까지 입원하여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경화요법을 통하여 출혈성 위궤양 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조직검사를 받고 퇴원한 후 5.22. 소화기 내과로부터 위암 1기 진단을 받아 5.25.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③망인은 입원할 당시 혈변 및 토혈 증상은 없었고 혈압 120/80mmHg, 맥박수 90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섭씨 36.5도, 혈색소 수치 13.6g/dL이었다. ④의료진은 5.29. 복강경을 이용하여 망인의 위 전체를 절제하고 림프선곽청술을 시행하였고, 식도와 공장은 원형문합기를 이용하여 공장과 공장은 손으로 꿰매어 각 문합하였다.(1차 수술) ⑤망인의 혈색소 수치가 점차 감소하고 배가 불러오는 것 같다고 호소하자 의료진은 상부 위장관 내시경검사 결과 활동성 출혈이 있어 응급 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⑥망인은 수술 후 5.31. 혈색소 수치가 13.2g/dL이었고 의식이 명료하였으나 17:00경 산소포화도가 80-90% 사이로 떨어져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여 인공호흡기를 장착하였다. ⑦망인은 6.10. 혈변을 보았고, 혈색소 수치가 9g/dL이었으며 6.11. 혈압이 80/60mmHg, 혈색소 수치가 7.8g/dL로 떨어져 담당의는 위장관 출혈을 막기 위하여 개복술을 시행하였다.(3차 수술) ⑧수술 후에도 계속된 혈변이 있고 혈색소 수치가 8g/dL까지 떨어지자 담당의는 6.30. 타병원 의사에게 수술 참여를 의뢰하여 개복술을 시행하였다.(4차 수술) ⑨망인의 혈색소 수는 7.1.부터 7.30.까지 8.2 내지 10.9g/dL이었고 7.21. 황색포도상구균이 발견되었으며 7.30.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병원 소속 의사는 제1차 수술 과정에서 식도와 소장의 문합부위에 출혈을 초래한 과실과 1차 수술 이후 계속되는 출혈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차례 수술을 반복하였지만 출혈의 원인을 찾지 못한 과실로 망인의 전신 상태를 약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병원은 망인의 출혈원인을 찾지 못하였다면 즉각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전원요구를 무시한 채 만연히 수술을 반복하여 환자의 치료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금원 297,376,98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155,787,181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