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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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1가합1446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8세 |
| 사건요약 | 발열 증세, 뇌척액검사상 단백질 수치의 상승, 뇌신경마비 또는 시력장애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바이러스성 뇌막염으로 진단 및 치료만을 하여 결핵성 뇌막염 진단을 하지 못한 결과 양안 실명에 이르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3.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내과 의사로부터 단순한 감기 증상 진단을 받고 주사 및 처방약을 받아 귀가 하였다. ②원고는 저녁에 다시 두통이 생기고 의식을 잃어 함께 있던 친구에 의해 피고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③원고는 응급실을 거쳐 3.8. 00:10경 입원할 당시 두통, 오심, 구토 등을 호소하였고 혈압, 맥박, 체온 등 활력징후가 모두 정상이었다. ④의사는 06:30경 원고에 대하여 뇌CT촬영 결과 이상 소견은 없었고 원고가 두통, 안구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다. ⑤20:10경 척추 천자에 의한 뇌척수액검사 결과 결핵균은 검출 되지 않았고, 문진상 원고의 과거병력이나 가족력에 폐결핵은 없었다. ⑥가정의학과 의사는 3.9. 04:00 뇌척수액 검사결과 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하고 신경외과 전문의에 자문을 구하였다. ⑦전문의는 뇌막염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투여, 두개뇌압 항진증 치료제 투여, 진통제 투여 등을 지시하였다. ⑧원고는 3.10. 15:30부터 20:00까지 체온이 올라 발열 증세가 있었고 22:00 열은 내렸으나 두통이 심해지고 오심, 경부강직 증세가 있었다. ⑨원고는 3.12. 02:40 소리를 지르고 불안정하며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13:30부터 22:20까지 발열 증세가 있었으며 14:00 2차 뇌척수액검사를 시행하였다. ⑩원고는 3.14. 신경과로 전과되어 피고의 진료를 받은 결과 동안신경 마비, 외전신경 마비 증세가 있었고 흉부X선촬영 결과 폐결핵 소견은 없었다. ⑪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 뇌MRI촬영 결과 등을 토대로 뇌막염, 혈관염, 뇌경색증, 두개뇌압항진증 등을 의심하였다. ⑫원고는 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체온은 다소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으나 두통이 개선되지 않고 좌측 동공 확대, 의식장애 등 이상 소견이 나타났다. ⑬피고는 원인 규명을 위하여 3차 뇌척수액검사, 뇌CT촬영검사를 재시행하고 각종 검사 결과 및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하여 뇌막염이 아닌 뇌염으로 진단 후 항생제를 추가 투여하였다. ⑭원고는 3.19. 14:00 좌안 시야결손 소견을 보여 피고는 두개뇌압 항진증, 수두증, 혈관염 등 진단하였다. ⑮원고는 3.20. 좌측 시력장애를 계속 호소하고 두통이 심해졌으며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던 발열 증세도 다시 나타났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발열 증세, 뇌척액검사상 단백질 수치의 상승, 뇌신경마비 또는 시력장애는 뇌막염 중 결핵성 뇌막염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인데, 원고는 치료 도중 발열 증세가 일시 호전된 적도 있으나 대체로 지속적인 발열 증세가 나타났고 3.13. 뇌척수액검사에서 단백질 수치가 200m/dl까지 크게 상승한 적이 있는데 3.14. 신경과로 전과될 당시에는 이미 원고에게 동안신경 및 외전신경 마비 증세가 관찰되고 안구검사상 좌측 동공 확대와 좌측 대광반사 불량 소견이 나타났고 더욱이 결핵성 뇌막염은 많은 신경학적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하는 위함한 질환으로서 뇌척수액검사 소견 등으로 결핵성 뇌막염을 확진하기는 어려운 관계로 다른 뇌막염으로 치료하는 도중 환자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확진되지 않더라도 결핵성 뇌막염이 의심되기만 하면 항결핵제를 투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3.9.경부터 바이러스성 또는 세균성 뇌막염이 의심되어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다가 신경과로 전과되어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한 3.14. 이후에는 바이러스성 뇌막염이 아닌 세균성 뇌막염으로 추정되어 여러 종류의 항생제를 계속 투여 받고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로서는 늦어도 3.18.경에는 결핵성 뇌막염을 의심하고 이에 대하여 항결핵제를 투여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결핵성 뇌막염이 악화되게 하여 결과로 양안 실명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양안 실명상태가 피고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위 진료상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결핵성 뇌막염을 의심하고 결핵약을 투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결핵약을 투여하면 최소한 1년 이상의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하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안 실명 ②기대여명 : 50.3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5% ④금액 : 179,910,212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53,621,41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00,059,487원(333,531,625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연령,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25,059,48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