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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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1가합5080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수 차례에 걸쳐 천식발작으로 내원하여 약물 투여 등 치료를 받던 중 청색증 및 호흡정지 발생하여 응급심폐소생술 실시하였으나 의식회복이 되지 않자 뇌사 판정 후 호흡기를 떼어냄(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1.경부터 감기 증세로 고생을 하던 중 5.6. 23:30경 천식발작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입원치료를 받고 5.10. 퇴원하였다. ②망인은 6.3. 04:10경 2차 천식발작으로 응급실에 내원 및 치료 후 경구약을 처방받고 05:00경 귀가하였다. ③이후 망인은 2000.6.19. 10:10경 3차 천식발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에서 기관내삽관을 실시 및 치료를 받은 후 6.30. 퇴원하였다. ④망인은 10.15. 21:25경 4차 천식발작으로 다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의료진은 즉시 생리식염수 2ml에 벤톨린 1ml를 환합하여 기관지에 분무하여 분당 3l의 산소를 공급하였다. ⑤21:35경 생리식염수 100ml에 아미노필린 250mg 혼합하여 정맥주사를 하였음에도 21:53경 망인에게 호흡정지가 발생하였다. ⑥의료진은 기관내삽관을 실시하고 인공호흡 및 응급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23:00경부터는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하였다. ⑦망인은 10.18. 호흡곤란이 소실되고 상태가 호전되어 기관내삽관을 제거한 후 1020. 퇴원하였다. ⑧망인은 11.12. 19:07경 5차 천식발작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의료진은 즉시 생리식염수 1ml에 벤톨린 1ml를 혼합하여 투여하였고 분단 3l 의 산소를 공급하였다. ⑨망인은 19:15경 청색증이 나타났고 19:20경 호흡정지가 발생하여 의료진은 즉시 기관내삽관을 실시하고 인공호흡 및 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하는 응급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⑩망인은 회복되지 않자 20:50경 뇌사로 판단되었고, 11.16. 06:00경 인공호흡기를 떼어냄으로써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천식발작 시 극심한 호흡곤란이 자주 발생한 병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발생한 천식발작 및 호흡정지는 치료의 지연, 약물 혹은 인공호흡의 부작용 또는 다른 질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늦게 병원을 찾아 약물을 투여하였지만 이외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이미 호흡정지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질병 자체가 너무나 급격하고 중증이어서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결국, 호흡정지 발생에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호흡정지 발생 후 즉시 응급심폐소생술이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응급조치가 지연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전원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의료진은 망인의 천식발작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였고 피고병원은 인공호흡기와 중환자실 등 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망인을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