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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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0나5830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소화불량 증세로 내원 및 진료를 받았으나 처방약만을 복용하고 간암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및 진단을 하지 못하여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소화불량 증세가 오랫동안 계속되자 1998.1.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위염 진단 후 내시경검사 및 간기능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②망인은 1998.1.14. 피고병원에서 일반생화학검사 및 간기능검사를 받았고 1998.1.16.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③망인은 1.20. 내원하여 소화불량을 호소하였는데 위 검사결과 망인에게 미란성 위염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서 경구약 처방만을 하였다. ④망인은 위 약을 먹었으나 계속하여 복부 통증이 극심하자 1998.1.31. 00내과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및 복부 CT촬영을 한 결과 망인의 간에 종양이 있음을 발견하고 간암으로 진단하였다. ⑤망인은 그 후 1998.2.2.부터 2.16.까지 00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위 종양 근처에 암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고 2.25. 00대학교 부속병원에서 담도암, 간암의증, 간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직업, 진료의 경위 및 경과, 망인의 질병상태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9,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지법 98가단3205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