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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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74095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약물 투약 후 스티븐슨-존슨 증후군의 발생 및 당뇨병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3.8. 내원 2개월 전부터 ‘허리, 좌측 허벅지 및 무릎관절의 통증’을 주소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응급실에서 1차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진통소염제 등의 처방을 하였으며,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조사․치료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 류마티스 내과에 입원시켰음. ③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통증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자 근막동통증후군으로 진단한 후 약물 등을 통한 통증조절 및 물리치료 등의 보전치료를 하였음. ④의료진은 원고가 입원 이전부터 장기간 나타났던 양손 진전(떨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원하자 3.9. 원고에 대하여 두부 촬영(MRI)을 실시한 결과 특이소견이 없자 원고를 특발성 진전증으로 진단하고 그 치료를 위한 약물을 투여하였음. ⑤3.13. 원고에 대하여 간초음파검사를 시행하던 중 우측 신장에서 수신증이 발견되자, 3.18. 원고에 대하여 복부 촬영(CT)을 실시한 결과 우측 요관결석 및 요관협착으로 인한 수신증이 의심되므로, 차후 경과관찰을 하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치료를 위한 약물을 투여하였음. ⑥4.9. 원고는 외출을 다녀온 이후부터 지속하여 설사 증세를 보였고, 4.12.부터는 몸에 발진이 생기면서 전신에 가려움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의료진은 원고에게 4.12.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4.13. 가려움증이 심해지자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음. ⑦4.15. 원고는 두드러기가 호전되지 않자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다. ⑧이후 2006.4.17.부터 2006.6.24.까지 사이에 Y대학병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골다공증, 스티븐스-존스 증후군, 약물성 피부발진, 요로감염’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⑨원고는 스티븐스-존슨 증후군과 관련하여 현재 전신에 작열감을 호소하고 있고,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을 앓고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투약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에게 발병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위 원고가 임의로 복용한 녹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며, 이와 달리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이 투여한 약물, 영양제 등에 의하여 발병할 것으로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이 투여한 각 약물과 영양제 등은 위 원고의 병세에 대응하여 필요한 처치의 하나로 투여된 것들인 이상,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에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투약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의료진이 설사와 두드러기 증세를 보이는 원고에게 그 치료를 위하여 항히스타민제 및 스테로이드를 투여함과 아울러 경구약의 복용량을 줄이는 처치를 취한 이상,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의 진단 및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게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위 의료진이 투여한 약물 또는 영양제로 인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6가합717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