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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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1635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사고로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파열, 경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입원 후 나사못 고정술, 연골제거술, 관혈적 정복술 및 긴장대 고정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좌측 슬관절 부전강직의 후유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5.18. 11:40경 오토바이를 운전 중 빗길에 미끄러져 좌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전방십지인대 염좌, 좌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좌경골 근위부 견연골절, 좌비골 곧두 분쇄골절, 조총비골 신경마비 등 상해를 입고 12:3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에게 장하지 석고 고정을 하고 약물치료를 한 후 1주일 뒤 나사못 고정술, 연골제거술, 관혈적 정복술 및 긴장대 고정술 등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피고는 수술 후 2주째부터 원고에게 슬관절 운동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④6.19. 수술부위의 봉합사 1개가 흡수되지 아니하고 노출되면서 염증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봉합사를 제거하고 창사치료 및 항생제 투여를 하여 7.16.경 염증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하였다. ⑤피고는 7.5. 원고에게 국소마취 후 노출된 인대를 제거하고 피부봉합술을 시행하였다. ⑥7.7. 괴사된 피부조직을 절제, 제거하고 건강한 피부로 덮어주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⑦7.22. 케이강선 및 긴장대 철사 제거수술과 관절내시경을 이용한 활액막제거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하였다. ⑧그 후 원고는 물리치료와 환부치료를 계속하던 중 경골에 고정된 나사못이 돌출되어 9.2. 나사못을 제거하고 경골에 구멍을 내어 인대를 뼈에 부착시키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⑨9.15. 혈액검사 결과 염증이 치유된 것을 확인하고 9.29. 원고를 퇴원조치하였는데 퇴원 후 피고는 원고에게 물리치료를 계속 하였다. ⑩피고는 2000.1.13. 경골과 골절 치료를 위하여 고정하였던 나사못을 제거하고 관절내시경으로 활액막 제거술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하였다. ⑪현재 원고는 좌측 슬관절 부전강직의 후유장해가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수술 당시 원고에게 수술방법, 그 부작용 및 예후를 자세히 설명하고 원고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승낙을 받은 후 수술에 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직인 수술동의서만 작성한 후 아무런 설명 없이 이 사건 수술에 나아간 잘못이 있다. 또한 1999.5.25. 인대재건수술 이후 수술 부위 소독을 게을리 하고 체내에 흡수되지 아니하는 봉합사를 제거하지 아니하여 수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수시로 동통을 호소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염증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여 염증이 관절 내로 진행하였으며 활액막염 및 이식 부위의 염증성 괴사가 발생하게 하였고 나사못이 돌출하게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수술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원고에게 위 후유장해를 발생시켰다.”고 원고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2000가합59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