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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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4992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견갑부동통 및 하지마비 증세로 내원 및 검사결과 흉추4,5번 융합 및 5흉추결핵 소견을 보여 농양배농 및 감압술과 척추체고정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운동 및 감각 완전마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2월 말부터 담이 결리고 견갑부동통이 있어 1993.4. 약국에서 한약을 조제해서 먹었으나 그 후 발끝부터 하지마비 증세가 있어 4.26. ㅎ신경외과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원고를 입원시켜 흉추방사선검사를 시행하고 흉추MRI를 ㅅ병원에 의뢰하였다 ③검사결과 제5흉추가 파괴되고 제4흉추와 제5흉추가 융합된 소견을 보였고, 4.29. 흉추MRI검사상 제5흉추부에 흉추결핵이 고여 있는 소견을 보였다. ④원고는 전원 및 진료의뢰에 따라 5.1. ㄱ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 ⑤입원 당시 원고는 하지마비 증세가 심하다고 호소하였고 심부건반사 항진, 족간대 양성, 바빈스키반사 양성을 보이고 있어 진단 병명은 제5흉추결핵, 척추농양, 늑막삼출액을 동반한 폐결핵, 결핵성 뇌막염 의증이었다. ⑥의료진은 5.2. 원고에 대하여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 검사 등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였고 5.3. 폐결핵에 대한 폐기능검사, 결핵균배양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⑦원고는 입원 이후 5.3. 요의는 느끼지만 배뇨가 힘들고 배변을 5일 동안 하지 못하였다고 호소하였다. ⑧피고는 5.10. 07:30경 원고를 전신마취하여 측면부자세로 눕히고 4,5번 늑골 사이를 절개하기 시작하여 농양배농 및 감압술과 척추체고정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⑨수술 직후 원고가 감각이상과 운동마비를 호소하자 5.10. 13:00경부터 이식된 골편을 떼어 내는 감압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⑩2차 수술 후에도 원고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고 운동 및 감각의 장애를 호소하였고 증세 호전이 없자 10.9.경 퇴원하였다. ⑪현재 원고는 근력이 1등급이고, 감각은 완전마비 상태이며 배뇨, 배변장애가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는 원고의 신경학적 증상이 이 사건 수술을 지연시켜 증상이 악화되었고 수술 직전까지 완전마비상태가 아니었는데 피고는 이식골을 지나치게 크게 삽입하여 신경이 압박되게 하는 등 완전마비 및 감각마비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3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지법 2001가합65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