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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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제주지법 2013가합548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경색 후유증으로 약물 복용 중 편마비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어 약물 투여 등 치료를 하였으나 전신마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경 뇌경색 후유증으로 우측 팔, 다리, 손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고 항혈전제 와파린을 복용해 왔음. ②2013.3.3. 14:57 머리가 아프고 좌측 팔이 마비되는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뇌 CT검사 결과 우측 전두엽 운동피질 부근 약 7cc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어 항응고정도 INR 수치 3.21로 측정되었음. ④3.5. 심장혈관내과 협진 결과 뇌출혈이 안정화되는 시점에 항혈전제 자렐토를 투여한다는 회신이 나왔음. ⑤의식상태가 나빠지고 좌측 편마비가 진행되자 3.4., 3.6. 각 CT촬영을 하였으나 재출혈 등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음. ⑥3.10. 21:40부터 갑자기 구토 증상을 보이다가 21:50 구토 후 의식을 잃었는데, CT촬영 결과 재출혈 소견은 없고 뇌출혈 부위 뇌부종이 약간 증가하였음. ⑦3.12.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09:00 MRI촬영 결과 뇌경색이 발견되었고, 심장혈관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자렐토 투여를 시작한다는 회신을 받았음. ⑧뇌출혈 위험성을 설명한 후 자렐토를 투여하기 시작하여 3.17.부터 자렐토를 와파린으로 대체하였음. ⑨원고는 현재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한 채 전신마비 상태로 입원 치료 중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뇌경색을 예방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심장혈과내과 협진 결과 원고의 뇌출혈이 안정화되면 항혈전제를 투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뇌출혈이 안정화되었는지 여부는 피고가 판단해야 할 사항인 점, 피고가 뇌출혈 후 출혈이 완전히 흡수되어 CT나 MRI촬영 겨로가 혈종이 보이지 않는 시점을 뇌출혈 안정 시점으로 판단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CT촬영 결과 아직 뇌출혈이 남아있는 상태인 점, 뇌출혈이 발생할 경우 그로부터 1주 이내에 뇌출혈이 재발할 위험이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보다 통계적으로 더 높고, 원고와 같이 뇌출혈 후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원고의 뇌출혈 발병 후 INR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급선무였고, 의료진이 뇌경색 예방보다 뇌출혈 예방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와파린 투여를 재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원고의 뇌경색을 예방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뇌경색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원고에게 갑작스러운 의식저하 현상이 나타났을 당시 원고의 맥박수가 불규칙하였고, 산소포화도가 88%까지 떨어지기도 하였으며 수축기 혈압이 190mmHg까지 올라가는 등 활력징후가 불안정한 상태인 점, 의료진이 당시 상태가 불안정한 원고에게 이를 시행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경우 피질을 침범한 뇌출혈이 있었고 CT촬영 결과 특이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기존 뇌출혈에 의한 간질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다고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원고의 뇌경색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는 바, 뇌출혈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와파린의 투여를 중지한 것은 뇌출혈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원고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피고 등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