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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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청주)2017나558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구음장애, 편마비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뇌좌상, 지주막하출혈 등 소견이 나타나자 중환자실 입실하여 헤파린 주사 치료한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뇌교 출혈성 뇌경색과 좌측 편마비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2.24. 07:39 구음장애, 좌측 마비 증상을 보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압 200/103mmHg로 측정되었음. ②08:26 뇌 MRI촬영 검사 후 08:29 헤파린 주입 및 아스피린 처방을 하였는데, 영상 판독결과 특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③12.25. 23:55 다시 좌측 마비 증상을 호소하자 12.26. 00:55 다시 뇌 MRI촬영 검사를 시행 후 01:45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하였음. ④영상 판독결과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었는데, 이후 의식변화나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뇌출혈, 뇌좌상, 지주막하출혈 소견이 나타났음. ⑤원고를 중환자실에 입실시킨 후 뇌혈관조영술 직후 원고에 대한 헤파린 주사치료를 중단하였다가 06:30부터 14:15까지 헤파린 주사치료를 다시 시작하였음. ⑥14:15 퇴원 후 16:20 E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뇌 MRI촬영 검사를 한 후 우측 뇌교 급성뇌경색이 있음을 발견하였음. ⑦22:30 아스피린과 항혈소판제 투여 등 의도된 혈압상승 치료를 하였으나, 혈전용해술 증상 발생 후 3시간이 초과되어 실시하지 않았음. ⑧12.29. 01:20 의식저하 증세를 보여 뇌 CT촬영 등 검사결과 우측 뇌교 경색 부위 뇌출혈 소견이 발견되었음. ⑨2014.2.25. ㅊ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현재 우측 방정중 뇌교 출혈성 뇌경색과 좌측 편마비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당심이 설시한 이유는 원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건대, 1) 헤파린 주입 치료가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 원고는 최초 내원한 때로부터 2시간 정도 경과된 후에 당초 발현된 좌측 마비 증세 등이 모두 회복되었던 사실, E병원은 피고병원에서 전원된 원고에 대하여 급성뇌경색 진단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병원에서 당시 일과성 허혈발작 증세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던 원고에게 시행한 헤파린 주입 치료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진료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최초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원고의 수축기 혈압이 200mmHg에 달한 사실, 원고가 두 번째 이상 증세를 보이자 치료를 재개한 때인 최초 헤파린 주입 치료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고, 원고에게 행한 헤파린 주입 치료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병원에서 항응고제 주입 치료를 받은 원고에 대하여 혈전용해제 주입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병원이 혈전용해제 주입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헤파린과 아스피린의 동시 주입한 과실 여부 : 당심의 사실조회회신 결과, 일정한 경우 의사의 판단 하에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의 병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헤파린과 아스피린을 동시에 주입하는 치료법이 그 출혈위험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거나 원고에게 시행하기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한 후 시행한 뇌혈관조영술 이외의 침습행위가 전혀 없었던 이 사건에서 의료진이 응급실에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항응고제 투입 이외의 치료방법이나 헤파린 투여로 향후 치료방법 중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특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치료기회가 상실되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청주지법 2014가합258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