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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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5가합108766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두통, 구토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폐쇄성 수두증 소견을 보여 뇌실천공술 및 뇌실외 배액술 후 EVD 유지하여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뇌수막염 등 감염 소견을 보여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하루 전부터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 오심, 구토 등 증상이 있어 2014.12.18.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 CT촬영 후 폐쇄성 수두증 소견을 보였음. ②12.19. 뇌 MRI촬영 후 18:30 뇌실천공술 및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 받은 후 뇌실외배액관(EVD)을 유지한 채 중환자실로 옮겼음. ③의식이 명료해지는 등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자 12.20. 12:33 EVD를 잠근 후 일반병실로 옮겼음. ④20:20 체온 38.1℃, 오한이 발생하여 뇌척수액검사 결과 적혈구 수치 6600/uL, 백혈구 수치 730/uL로 증가되었음. ⑤23:20 체온 38.2℃이고, 뇌수막염 의증 소견을 보이자 반코마이신, 메로페넴 투여하였고, 12.21. 00:22 반코마이신, 메로페넴을 처방하였음. ⑥08:00 반코마이신, 레로페넴 투여를 시작하였고, 21:27 오후 6시경 푸딩을 먹은 후 목에 걸린 것 같이 답답함을 호소하였음. ⑦22:38 입술 및 양손 청색증을 보이고 23:10 말초 맥박은 촉지되지 않으나 대퇴 동맥 맥박은 경미하게 촉지되고 혈압은 측정되지 않았음. ⑧23:23 중환자실로 이동 후 노랗고 거품이 섞인 가래가 입과 코에서 계속 나오며 진신 청색증 및 혼수상태를 보였음. ⑨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여 23:30 기관삽관 실시 후 잠지 맥박이 돌아왔다가 다시 혈압이 촉지되지 않았음. ⑩과정이 반복되던 중 12.22. 01:20 심폐소생 중단하여 사망을 선언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감염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수술 이후 실시된 일반 미생물 검사상 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 감정의도 망인에게 발생한 뇌염, 뇌실막염은 뇌실의 배액술 자체에 의한 화학적 뇌실염의 가능성이 많고 망인의 패혈증을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전후로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적절히 한 것으로 보이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수술 후 3일 만에 사망한 경우 수술 중 세균성 감염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감염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응급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반코마이신과 메로페넴 투여 이전 이미 예방적 항생제 세포티암을 투여받고 있었던 점, 망인에게 세균감염으로 인한 뇌실막염이 발생하였다고 복 어려울 뿐 아니라 의료진도 뇌수막염을 확진한 것은 아닌 점, 감정의도 의료진이 망인의 발열 등을 감안하여 부위 불상에 발생하였을지도 모를 감염에 대한 대비책으로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항생제 처치가 적절하였으며 항생제 지연 투여와 환자 상태의 악화는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항생제 투여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보호자와 간호사의 부축 하에 걸어서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는 상태였고 수축기 혈압이 100mmHg으로 패혈증 소크를 의심할 상태는 아니었으며 중화자실로 옮기기 직전 의식이 있었던 점, 감정의도 환자의 의식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호흡곤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기관삽관이나 중환자실 이송이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예후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기관지 삽입 시기 내지 중화자실 이송 시기와의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기관삽관이나 중환자실 이송에 있어 어떤 잘못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망인의 아버지에게 수술으 목적 및 필요성, 과정 및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수술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인 뇌출혈, 의식 약화, 경련 등 발생 가능성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위 설명 후 망인의 아버지가 망인을 대리하여 수술에 동의한 점, 침습행위 경우 감염의 위험성은 상존하므로 의료진의 설명이 없더라도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패혈증 쇼크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