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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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4가합10463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하지 근력저하 등 증상으로 검사결과 경추 신경압박에 의한 척수증 진단 하에 척처체제거술 및 유합술을 시행 받은 후 식도파열 및 척추 농양 발생하여 농양제거 및 식도 봉합술을 받았으나 사지마비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6.경 좌측 상완 통증과 양하지 근력저하 증상으로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치료를 권유받았음. ②7.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 및 CT검사 등을 토대로 경추 6-7번 신경압박으로 척수증 진단을 받았음. ③7.5. 경추 6번 척추체제거술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고, 7.12. 퇴원하였는데, 8.14. 오한, 식욕저하, 연하곤란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④의료진은 혈액검사, MRI검사 실시 후 지연성 식도파열 및 농양 진단을 하고 경추농양제거 및 식도 봉합술을 시행하였음. ⑤2차 수술로 원고의 척추 전방에 있던 농양은 제거되었으나 MRI검사상 경막 외 농양이 새로 발견되었음. ⑥이후 원고는 식도파열 부위 회복지연 및 재파열, 염증, 경막외 농양 등 증상이 반복되자 8.29.부터 2013.4.17.까지 식도 봉합술, 경추 후방고정술, 식도 절개배농술 등 10회 이상 수술을 실시한 끝에 4.29. 최종 치유 진단을 내렸음. ⑦8.1. 경추 척수병증과 함께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으나, 점차 보행 및 섭식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2014.6.23.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후부터 퇴원 전날까지 원고의 수술 부위 상처는 깨끗했고 발열 등 기타 활력징후 이상소견은 없었으며 의료진이 1차 수술 직후부터 3차례 경추 측면 방사선 촬영 및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식도 부종은 발견되지 않았고 혈액검사상 특이소견이 없는 등 식도 파열의 소견 가능성은 희박한 점, 의료진은 1차 수술 이후부터 원고 또는 보호자에게 검사 내용, 치료 및 수술과정, 원고의 증상에 따른 진단과 치료계획,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징후, 감염 예방 및 감염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왔으므로, 의료진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1차 수술 직후부터 퇴원시까지 매 6-8시간마다 배액양과 배액양상, 활력징후, 통증, 기타 증상에 대한 점검이 있었으나 식도파열을 의심할 만한 징후는 없었던 점, 전방 경추 수술시 식도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0.25% 정도에 불과하고 1차 수술 후 퇴원시까지 시행한 진찰 및 각종 검사결과가 식도파열을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이러한 경우까지 대비하여 원고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의료진에게 목 안이 따갑다고 말했던 사실, 1차 수술 시행 전까지 원고의 식도 부위에 병변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1차 수술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1차 수술 이후 중증우선배제 진단의무 및 수임사무보고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의 식도파열 등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2차 수술 이후 처치상 과실 여부 : 감정인은 1차 수술 중에 직접 식도를 자극할 만한 원인은 없었고, 원고의 증상은 수술 중 직접적 손상보다는 지연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10회 이상의 식도파열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드문 예로서 원고의 기질적 소인을 배제할 수 없고, 결정적 원인은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점, 의료진이 시행한 각 식도봉합술에 따라 원고의 식도는 치유되었다가 그로부터 약 2주에서 6주 후에 다시 파열되었으므로 위 식도 봉합술의 시행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차 수술 도중 농양에 대한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하였고 감염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항생제를 처방하였고 수술 후부터 원고의 증상에 따라 항생제를 투여한 후 혈액, 고름 등에 대한 세균배양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배양된 세균에 따라 반코마이신, 타조신, 테이크를라닌, 박르림 등 항생제를 변경해서 투여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2차 수술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항생제를 적절히 투여하지 않았다거나,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의무, 감염증 조기검사 및 치료의무 등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