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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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청주)2014나146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75세 |
| 사건요약 | 어지럼증 증상으로 내원 및 뇌 MRI 등 검사결과 중대뇌동맥류가 발견되어 혈관 내 코일색전술 시행하여 헤파린 삽입을 위한 도관 삽입 및 미세와이어 진입 중 뇌혈관 파열 발생하여 뇌출혈, 뇌동맥류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4.30. 1년 전에 발생한 어지럼증 등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5.2. 뇌 MRI 및 3차원 B-N MRA검사 결과 급성경색의 증거는 없으나 양측 뇌반구 소혈관에 질환있는 미만성 뇌위축이, 좌측 중대뇌동맥 부위에 동맥류가 각 존재하는 것으로 진단받았음. ③5.7. 정밀진단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뇌혈관조영술을 시행받은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분기점에 경부 5.9mm, 깊이 4.2mm, 폭 8.5mm, 덤벨형의 좌측 내경동맥 상생돌기에 경부 2.4mm, 깊이 2.4mm의 동맥류가 각 발견되었음. ④검사결과에 대한 설명 들은 후 출혈 위험성이 있어 좌측 중대뇌동맥분기점 부위 동맥류 치료를 위한 혈관 내 코일색전술을 권유받았음. ⑤5.8.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시행 후 혈전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헤파린 주사하여 도관 삽입 및 삼차원 뇌혈관검사를 시행하였음. ⑥스텐트 삽입을 위한 미세도관을 미세와이어에 연결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 부분으로 진입시켰음. ⑦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으나 좌측 혈관에서 파열로 인하여 출혈이 확인되어 프로타민을 투여하고 미세도관을 통해 출혈부위에 스텐트를 설치하였음.(1차 스텐트 삽입) ⑧시술 후 출혈이 계속되어 2차로 미세도관 및 미세와이어를 출혈이 있던 혈관으로 여러 번 진입시켜 스텐트 삽입 시도 중 좌측 중대뇌동맥에 혈전이 발생하여 뇌동맥류 주변과 혈류가 차단되었음. ⑨혈전용해술을 시행하여 뇌혈관 개통을 시도하였고, 좌측 중대뇌동맥 혈류가 개통되었으나 출혈이 발생한 혈관을 스텐트 내의 혈전으로 폐쇄되었음. ⑩망인은 뇌혈관 파열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하여 5.13. 12:25 두개강 내 혈관파열로 인한 뇌출혈, 뇌동맥류로 인한 뇌경색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부분에 관하여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뇌혈관 파열로 출혈이 확인되자 의료진은 즉각 혈전생성 억제제 프로타민을 투여하고 스텐트를 설치한 다음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혈전이 생겨나는 것으로 관찰되어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고 미세도관 및 미세와이어를 가지고 혈전을 제거하려 하는 등 지혈 및 혈전제거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는바, 위 조치들은 합리적인 재량범위 내에서 이뤄진 의사의 선택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당시 지혈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출혈이 없었기 때문에 신속한 천공 내지 개두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가 75세로 고령인데다가 시술 도중 발생한 출혈사고 등으로 체력이 약화되었음 것까지 감안하면 이후 개두술을 시도해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행한 지혈과 혈전제거 조치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거나 위 의료진이 천공이나 개두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수술 당시 망인의 의식이 명료했고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였음에도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술 방법이나 수술 후유증 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설명의무 이행의 근거로 제출한 수술동의서상 망인이나 원고들의 서명 내지 날인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망인이 자녀들로부터 의료진의 설명내용을 충실히 전해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시술상 과실 때문에 발생한 손해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설명의무 위반 외에도 시술상 과실이 인정되는 설명의무 위반 때문에 생긴 위자료 액수와 시술상 과실 때문에 생긴 위자료 액수를 함께 산정하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추가로 인용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각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장례비 : 3,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35,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5(각 2,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점, 망인의 나이 및 의료사고 발생 전 건강상태, 원고들의 나이 및 망인과의 관계, 기타 사정 (4)*상속 : 배우자(8,076,923원), 자녀5(각 5,384,615원) (5)**합계 : 60,499,9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청주지법 2013가합3795) ※금액 변경 : 45,499,999원(1심 판결)-> 60,499,998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