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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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89229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25세 |
| 사건요약 | 척수강조영술을 시행 과정에 항응고제 복용 및 사전 검사 등 처치를 불이행하여 다리 통증 및 혈종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마미증후군으로 하반신 불완전마비 후유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경 심장판막수술을 받아 인공판막이 시술되어 있고, 그때부터 계속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해왔다. ②원고는 2005.12.5. 허리가 아픈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목과 허리 부분 X-ray 촬영을 하였고, 피고는 X-ray 촬영사진을 본 후, 척수강조영술을 시행하면서, 옴니페이크라는 조영제를 투여하고 신경 X-ray 촬영을 하였다. ③원고는 12.7. 양 다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좌측 다리가 약해 걷기 힘들다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2.10. 제2요추 중간에서 제5요추 상부까지 정체불명의 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④원고는 12.11. ㅅ병원으로 전원 하여 검사 결과, 종양 가능성보다는 혈종이 우선적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아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고, 12.15. S병원으로 전원 하여 요추 후궁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다. ⑤현재 원고는 마미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마미증후군 발병으로 하반신 불완전마비, 배뇨조절 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조영술 시술 부위와 혈종 발생 부위가 다르다 하더라도, 혈종이 척수강조영술 후 발생하였고, 와파린 장기 복용시 척수강천자술을 포함하는 요추척수강 검사는 척추강내출혈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피고가 요추 제3-4 지주막하에 천자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부위에서만 혈종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뿐 만 아니라 피고가 다른 부위에 천자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원고에게 발생된 혈종은 척수강조영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가 항응고제 복용 환자임에도 척수강조영술 시술 사전에 혈액응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하지 않은 점, 원고가 시술 후 하지부전마비 증세를 보였음에도 척추강내출혈 발생 가능성을 신속히 검사하지 않고 일정기간 방치하여 조기에 혈종제거술을 받을 기회를 잃게 한 점에 과실이 있고, 척수조영술 당시 신경 X-ray촬영 결과 혈종의 존재 소견이 없었으나 시술 후 마비증상을 호소하고 혈종이 나타난 점에 의할 때 척추경막하출혈은 요추천자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혈종이 마미신경총을 압박하여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위로금 4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6가합94784) ※금액변경 : 79,532,558원(1심판결)-> 45,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