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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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7119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3세 |
| 사건요약 | 뇌하수체선종 진단 하에 선종제거술 시행 후 두통 및 시야결손이 지속되어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사지마비, 구음장애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7.경 피고 병원의 안과에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시야검사상 우안의 상측과 이측 부분에서, 좌안의 이측 부분에서 각 시야장애 소견을 보이자,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고, 의료진은 9.14.경 뇌 MRI 검사 등을 토대로 뇌하수체선종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②의료진은 11.5. 오전 경 경접형동 접근술을 이용한 뇌하수체선종 제거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③원고는 수술 후인 11.5. 오후 01: 30경부터 두통이 지속되었고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시야결손은 여전하였다. ④의료진은 11.7. 09:30경 응급으로 원고의 안장 부위를 CT촬영한 결과, 뇌하수체졸중으로 판단하고 당일 12:00경 응급으로 우측 눈썹 부위 절개를 통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⑤원고는 2차 수술 후 눈의 크기 및 대광반사는 정상이었으나, 시야장애는 여전하였고 중간과 고도의 사이 정도의 두통이 지속되었다. ⑥11.11.경 원고의 의식이 기면상태가 되었고, 11.14.경 수축기의 혈압이 190mmHg까지 올라갔으며 2회의 구토가 관찰되었고 대광반사가 없었다. ⑦11.20.경 의료진은 원고에게 뇌척수액을 배액하는 관을 설치하였고, 11. 27.경 원고에게서 좌측 어깨와 입술 주위의 부분적 경련이 관찰되었다. ⑧원고는 현재 사지마비, 구음장애 등이 있고, 식사, 목욕, 착탈의, 대소변 처리, 침상 이동 동작, 계단 및 이동 동작은 완전 의존형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1차 수술이 끝나 의식을 차린 직후인 2001.11.5. 오후 01: 30경부터 계속 두통을 호소하였고, 2001.11.6. 오후 10:00경 시야가 흐리게 보인다고 하였으며, 2001.11.7. 오전 4:00 시야의 흐릿함이 심해지고 가까운 물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한 사실, 뇌하수체선종제거술 후 두통과 함께 급격한 시력장애가 오면 뇌하수체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사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응급으로 MRI를 촬영하여 출혈 유무를 확인해야만 하는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1.11.7. 오전 9:30경에야 응급으로 CT촬영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의료진은 원고가 특별 수술 동의서를 받을 만큼 위험성이 있는 위 1차 수술을 시술받았으므로 그 예후에 관해 면밀히 관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응급으로 MRI검사 등을 통해 출혈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출혈을 뒤늦게 발견하여 조치를 취한 과실로 원고에게 뇌실내출혈과 뇌경색 등이 발생하여 원고가 뇌손상 등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사지마비 및 구음장애 등의 증세가 초래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4가합11993) ※금액변경 : 146,902,040원(1심판결)-> 15,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