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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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11193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세 |
| 사건요약 | 소뇌 종양 및 폐쇄성 수두증에 대하여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로 인한 경련이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혼자 걷지 못하는 등 발달지연으로 2001.4.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 MRI검사 결과, 제4뇌실 부위를 압박하는 지름 5~6㎝ 크기의 소뇌 종양 및 이로 인한 폐쇄성 수두증이 발견되었음. ②의료진은 4.19. 원고에게 예방적 항생제 세파졸린을 투여한 후 소뇌 종양 제거수술을 시행한 다음 뇌실에 외배액관을 설치하여 수술을 마쳤음. ③의료진은 원고에게 감염에 대비하여 수술 후에도 계속하여 세파졸린을 투여하다가 4.24.부터 경구용 항생제 세파클로로 변경하여 투여하였고, 뇌실외배액관에서 뇌척수액이 나오지 않게 되자, 4.25. 뇌실외배액관을 제거하고 신경외과 일반병실로 옮김. ④원고는 4.26. 17:00경 구토를 1회 하고, 체온이 38.8℃로 올라가자, 의료진은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을 투여하였고, 17:20 다시 구토를 하자, 의료진은 뇌 CT검사를 예약하였으며, 원고의 체온이 17:40경 40.1℃까지 상승하자, 의료진은 다시 타이레놀을 투여하였음. ⑤원고는 4.26. 17:50경 뇌 CT검사 결과, 뇌실의 크기는 수술 전에 비하여 감소된 상태였고, 폐쇄성 수두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20:30경 체온은 37.7℃으로 내려갔으나 복부 팽만 증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소화기 질환 등을 의심하여 원고에게 가슴 및 복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였음. ⑥원고의 체온이 4.27. 04:10경 40℃로 상승하자, 간호사는 의사를 호출하였고, 04:15경 경련을 일으키자, 의료진은 에어웨이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한편, 정맥관을 통하여 항경련제인 발륨, 아티반, 페니토닌, 해열제인 알타질, 뇌압 강하제인 만니톨 등을 투여하였음. ⑦의료진은 4.27. 04:50경 원고에게 뇌실외배액관을 다시 설치하는 시술을 하면서 뇌척수액 검사를 한 결과, 백혈구 230개/㎕(다핵구 75%), 단백질 225㎎/㎗, 포도당 8㎎/㎗로 세균성 뇌수막염을 시사하는 소견이 나오자, 정맥용 항생제인 세포탁심과 아미카신을 투여하였음. ⑧원고의 뇌척수액 세균배양검사에서 항생제 이미페넴에 감수성이 높은 아시네토박터 균이 자랐다는 결과가 4.30. 보고되자, 의료진은 같은 날부터 항생제를 이미페넴으로 교체하였음. ⑨원고는 계속하여 항생제 치료 등을 받다가, 뇌수막염이 호전되자 2001.5.31.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 받았는데, 현재 사지마비의 상태로 경련이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전략)..., 뇌수막염을 진단하기 위하여 진단적 가치가 떨어지는 ESR 및 CRP 검사를 반드시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혈액세균배양검사에 대한 의사의 검사 지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수 시간 이내에 감염 부위까지 알 수 있어 진단적 가치가 더 높은 뇌척수액의 세균배양검사가 실시된 이상, 혈액세균배양검사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뇌수막염 진단 및 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뇌 CT 검사 결과상, 폐쇄성 수두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1.4.26. 당시 응급 뇌실외배액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병원 의료진이 뇌 CT 검사를 지연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해열제만 투여한 채 수액공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발열증상 처치 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의 뇌손상의 원인이 발열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의료진은 원고의 경련증상에 대하여 적절히 처치를 하였으나, 그 후 계속된 뇌수막염으로 인하여 현재의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원고의 경련에 대한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뇌손상을 입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금 7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4가합30847)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