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7410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분만 직후 계속된 질출혈과 혼수상태에 처한 산모에 대하여 전원조치 및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출혈성 쇼크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2.9. M여성병원에 내원하여 임신을 확인한 후 산전검사를 받아왔음. ②망인은 10.8. 분만진통을 느끼고 07:30경 M여성병원 내원하였음: 10:19경 신생아 만출, 신생아는 출생당시 심박박동수는 120회/분이었으나, 말초청색증이 있고, 자가호흡이 없으며, 자극에 대한 반응이나 활력이 없었음. ③망인은 10.8. 13:45경 전원된‘ㅇ’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혈압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고 의식은 졸리운 상태 또는 얕은 혼수상태이었음. ④원고는 질 출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14:00경 의료진은 자궁무력증과 함께 범발성 혈관 응고장애를 의심하고 적혈구농축액, 신선동결혈장, 혈소판농축액 수혈, 응급 자궁적출술 시행 결정하였음. ⑤의료진은 10.10. 00:40경 조영제 이용한 복부 CT촬영검사에서 복강내 출혈에 의한 다량의 혈복강 소견과 출혈지점이 보여 혈관조영실에서 Glue제재, 젤폼입자, 코일 등을 이용한 색전술을 시행하였음. ⑥04:20경 중환자실로 다시 옮겨진 후 17:00경 색전술을 재시행하기 위하여 앰부배깅 실시하면서 혈관조영실로 이동, 얼굴은 청색증 양상, 심장마비 소견을 보여 17:05경 심폐소생술 시작하였으나, 18:05경 사망 선언함. ⑦신생아는 현재 심한 뇌기능 손상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언어능력이 전혀 없으며 양측 상하지의 근긴장도 저하 및 사지마비 증상과 저작 및 삼킴 기능의 소실이 동반되어 매우 심한 뇌성마비 증상을 보임.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망인은 분만 직후 질 출혈을 보이기 시작하여 자궁수축이 풀리면서 자궁무력증에 의한 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담당의인 피고로서는 산후 과다출혈에 대비하여 우선 자궁경부 내진과 질경을 이용한 검사, 초음파 검사, 자궁내용물 소파술, 혈액검사 등으로 출혈의 원인, 부위, 정도를 확인하는 한편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여야 하거나 즉시 자궁적출술 등의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피고는 간호사로부터 질 출혈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질 출혈의 정도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자궁수축 상태를 보았으나 당시는 자궁수축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 다음, 내진을 통해 자궁경부에 열상이 발견되자 이를 봉합하고, 자궁 안에 태반 일부가 남아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진단적 자궁소파술을 시행하였으나 자궁 안에 아무 것도 없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산후 출혈이 발생한 경우에 출혈의 원인과 정도를 살피기 위하여 필요한 진단과 자궁수축제 투약, 자궁마사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어떠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주장, 입증이 없고, 피고의 진료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금 3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6가합104568)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