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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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12나269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제왕절개술을 통한 신생아를 출산 후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입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중증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만 31세의 초산부로서 임신 31주째이던 2007.6.30. 피고병원 내원 이래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8.15. 01:35경 양수가 터져 피고병원에 내원한 후 입원하였고 자궁경부개대가 거의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③피고병원에서 07:00경 내진 결과 자궁경관 1횡지 만큼 개대되고 60% 정도 소실되어 있으며 태아하강도는 –3임을 각 확인하였다. ④피고병원 13:30경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고 마취과의사를 호출한 후 수술준비를 시작하였다. ⑤14:00경 마취과 의사가 도착하여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였고 14:12경 3.02kg의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⑥피고병원은 신생아가 끙끙거리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ㅈ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⑦신생아는 대학병원 소아과에서 8.15.부터 8.25.까지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ㅅ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다. ⑧신생아는 현재 대동작기능평가상 눕기 45%, 앉기, 서기, 기기, 걷기 각 0%, 전체 9%로 심각한 운동발달 지연 상태이고, 심각한 발달 지체를 보이며, 뇌 MRI 검사상 다발성 뇌연화증 소견을 보이는 등 중증 뇌성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당심에서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추가로 주장한 사항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을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휴대용 도플러를 이용하여 13:00경부터 13:30경 사이에 태아심박동수를 130-120으로 측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09:30 이후 태아심박동수가 기록되지 아니한 기간 중에도 태아의 심박동수가 계속하여 정상이었음을 의미하고 피고병원은 태아심박동수의 측정 등 태아감시조치 자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기록만을 생략하였던 것이며 그 기간 중 신생아에게 태아곤란증 등 별다른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신생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의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Ⅲ-D), 발달지연 ②기대여명 : 76.13세/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214,278,923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126,641465원 ②보조구비 : 3,733,77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463,970,16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52,834,109원(842,780,364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83,834,10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전주지법 2010가합3161) ※금액변경 : 286,928,629원(1심판결)-> 283,834,109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