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5817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1세 |
| 사건요약 | 소아폐렴 및 패혈증으로 내원 및 입원하였으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지속적인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생후 18개월 된 망아는 2006.11.12. 10:50경 기침, 콧물, 발열,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망아는 내원 당시 체온이 38.2℃로 열이 나고 숨쉬기 힘들어 하며 청진 시 가래 있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증세를 보여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 및 패혈증 진단을 받아 11.12. 12:20경 입원하였음. ③망아는 응급실로 옮겨져 심장박동기계 및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고 심장마사지를 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받은 결과, 19:25경 산소분압은 205mmHg, 산소포화도는 99.1%로 상승하였으나, 자가호흡 및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④망아는 ◇◇병원으로 전원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의식불명 상태였으며, 위 병원의 의료진은 망아에게 인공호흡, 앰부 배깅 및 심장마사지를 병행하였으나, 망아는 2006.11.13. 06:55 결국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병원의 의료진은, 망아가 내원 당시 폐렴으로 인한 고열, 호흡곤란 및 천명음 등의 증세를 보였으므로 정맥혈이 아닌 동맥혈의 가스분석을 통해 망아의 혈액에 산소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진하거나, 적어도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연결하여 망아의 혈액 산소포화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함으로써 망아의 신체에 산소공급이 불충분한 경우 앰부 배깅 또는 기관삽관 등의 필요한 처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망아가 입원한 때로부터 청색증이 발현된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망아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망아로 하여금 지속적인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6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의정부지법 2006가합10115) ※금액변경 : 77,485,326원(1심판결)-> 65,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