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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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1751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세 |
| 사건요약 | 폐렴을 단순한 감기 증상으로 오진하여 항생제 등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악화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5.5.7. 콧물을 동반한 감기 증상으로 이전부터 다니던 피고1 의원에 내원하여 진찰 후 감기약을 3일분 처방받았음. ②5.15. 망아에게 발열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일요일로 휴진한 피고1 의원을 대신하여 △△소아과의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후 약물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한 결과 잠시 열이 내리는 듯했으나 이내 다시 발열이 계속되었음. ③원고는 5.16. 망아의 발열이 계속되자 다시 피고 의원에 데리고 갔고, 피고 의원은 급성편도선염으로 진단하여 디페인(해열제) 주사제 0.7cc를 투여한 다음, 항생제 및 해열, 진통제 등을 3일분 처방하였음. ④이후 원고들은 망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2005.5.20. 피고2 대학병원에 갔는데, 피고2 병원의 소아과 의사인 K는 망아에 대하여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는 등 검진 결과, 좌측 대엽성 폐렴 및 늑막액 삼출이 있는 것으로 진단한 다음 망아를 입원토록 하였음. ⑤피고2 병원은 5.21. 오전에 흉부 방사선 검사결과 폐렴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혈액검사 결과 범발성 혈관 내 응고장애 및 신장기능 저하의 소견을 보임에 따라 중증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의증으로 진단하여 망아를 중환자실로 옮겼음. ⑥5.22. 피고2 병원은 망아가 용혈성 빈혈 및 급성 신부전의 소견을 보여 신장내과와 방사선과에 혈액투석을 문의하였으나 혈액응고 기능의 지연으로 혈액투석을 위한 도관 삽입으로 인한 출혈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 다음 날 혈액검사 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⑦망아는 2005.5.23. 03:50경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고 심장박동이 정지되어 피고 병원이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당심은 이 사건에 대한 설시 이유를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아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으로 원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판단건대, 망아의 발열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기도 하여 망아가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내원한 2005.5.19.에 망아의 발열 증상이 관찰되지 않는 등 처방이 효과를 보이는 듯한 양상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아를 치료하는 기간 중 항생제의 종류 등 치료방법을 달리하지 않은 것이 의료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망아를 치료한 기간 동안 망아의 기침 증상이 계속 악화되었다거나 망아가 수액 및 항생제의 정맥투여 등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수면불량, 섭취불량, 늘어짐 등 증상을 보였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가 망아에 대한 입원치료를 하거나 전원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의료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05가합66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