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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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3027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초산모에 대한 유도분만 과정 중 태아곤란 상태가 발생하여 흡입분만으로 출산하였으나 신생아가사로 인한 뇌성마비, 흡인성 폐렴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모로서, 2005.9.23.경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자궁경부가 2㎝ 정도 열렸으니 유도분만을 할 것을 권유받아, 9:40경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9:50경 원고에 대한 진찰 결과 자궁 경부는 3㎝ 개대, 자궁경부 소실도는 50 내지 60%, 태아 하강도는 태아 머리가 골반 내 진입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③10:00경 원고에게 피토신(분만촉진제) 투입을 시작하고, 전자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하였으며, 10:15경 산소를 공급하였다. ④원고를 분만실로 옮긴 후 태아 심박동수는 14:33경 분당 56 내지 70회, 14:35경 분당 60 내지 90회, 14:37경 분당 60 내지 80회, 14:44경 분당 60 내지 90회로 측정되었다. ⑤14:40경부터 14:43, 14:55, 14:57분, 15:06, 15:07경 총 6차례에 걸쳐 진공흡입기에 의한 흡입분만을 시도하면서 14:35, 14:37, 14:53, 15:00, 15:10경 각 자궁 저부 푸싱을 실시하여 15:12경 망아를 출산하였다. ⑥출산 직후 망아의 1분 아프가 점수는 1점으로, 자발 호흡, 울음, 활동 및 신경계 반사가 모두 없었고, 심박동수는 60회였다. ⑦의료진은 15:13경 분만실에 도착한 즉시 망아에 대하여 산소마스크로 환기를 시작하고, 15:15경 망아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⑧이후 망아는 신생아 가사, 저산소성-허혈성 뇌증, 뇌성마비, 성문하혈착증, 흡인성 폐렴으로 인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6.3.31. 결국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태아 곤란증을 조기에 발견․진단하지 못한 과실 유무를 살피건대, ...(중략)..., 태아 곤란증은 분만시기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진통 전 태아의 감염, 자궁태반순환의 이상, 태아의 선천성 이상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3:22경부터 태아 심박동수가 90회까지 떨어지는 기간이 길어지긴 하였으나 분당 70회 이하로 60초 이상 유의하게 감소된 것은 아니고, 당시는 심박동의 변동성이 활발한 상태이므로 위와 같은 점만으로 태아의 상태가 저산소증이나 호흡곤란에 빠졌다고 추정할 수는 없으며, 14:25경부터 태아 심박동수의 감소가 심화되어 태아전자감시장치 모니터상 태아 곤란증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 등이 원고에게 투여하던 피토신의 투여를 중단한 후 산모의 자세를 변경하면서 산소를 공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럼에도 태아 심박동수가 회복되지 아니하자 14:30경 원고를 분만실로 옮겨 즉시 분만을 시도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들에게 태아 곤란증을 조기에 발견․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분만 후 응급처치 상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아의 출생 직후 1분 아프가 점수는 1점으로, 자발 호흡, 울음, 활동 및 신경계 반사가 모두 없고, 심박동수는 60회로서 신생아가사가 의심되는 상태였던 사실, 소아과 의사가 9.23. 15:13경 분만실에 도착하여 망아에 대하여 산소마스크로 환기를 시작하고, 15:15경 심폐소생술(기관 삽관 포함)을 시행한 사실, 15:30경 망아가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져 각종 진료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의료진의 응급소생술은 적절한 처치였다고 보이고, 위와 같이 망아의 출생 1분 내지 3분 후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망아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7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6가합8540)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