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1246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태변착색 및 호흡이 없어 15분 지나 기관삽관하였으나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뇌성마비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2002.8.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분만예정일이 지나 제왕절개술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기다렸다가 유도분만을 하자고 하여 8.4. 입원하였다. ②23:40경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었으나 피고 간호사들은 피고가 올 때까지 참으라면서 피고를 인터폰 하였으나 수차례 받지 않았고 00:25경이 되어서야 피고가 도착하여 00:27경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③분만당시 신생아는 호흡 및 울음이 없고 활동이 전혀 없었으며 양수는 진하게 태변 착색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소아과 의사를 호출하였고 분만 후 15분이 지나 기관삽관이 시행되었으나 신생아의 청색증이 지속되자 앰부배깅을 시행하면서 신생아를 전원시켰다. ④전원 당시 신생아의 산소포화도는 66%였으며 입원후 저산소증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심한 출생 전 질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지마비형 뇌성마비가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이 사건 원고의 경우 분만 2기 접어들기 직전에 태아의 심박동수가 90회/분으로 떨어진 바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고위험 임신부에 해당한다고 보여짐에도 피고는 분만시까지 한번 도 심박동수를 측정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무려 45분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분만실에 나타나지 아니하여 분만이 지연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는 분만을 지연시켜 신생아 가사상태를 유발한 과실이 있다. 또한, 신생아는 출생 당시 중증 가사 및 태변 흡입이 의심되는 상태였던 점, 이 경우 즉각적 기관삽관 등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고 태변을 속히 배출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에도 피고는 15분이 지나서야 기관삽관을 한 점, 결국 신생아는 분만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전원 후에야 산소포화도가 회복되고 태변 제거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신생아의 장애에 별다른 원인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 불성립되어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3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4가합2753) ※금액변경 : 379,974,223원(1심판결)-> 30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