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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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5611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흡입분만으로 신새아를 출산한 직후 청색증 및 태변착색 등 나타나 처치를 하였으나 허혈성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소외 A병원에서 산전 진찰 중 첫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았기 때문에 둘째를 질식 분만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이 제왕절개술 후 자연분만을 한다는 정보를 얻어 2002.7.3. 내원하여 상담하였다. ②원고는 7.15. 양수가 터져 입원 후 7.16. 08:50경 원고가 무통분만을 원하여 경막외 마취를 시행한 후 분만을 진행하였는데 태아심박동수 감소가 나타나는 와중에 16:20경 흡입분만으로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③신생아는 출생 당시 탯줄을 1회 목에 감고 있었고 청색증, 태변 착색 상태였으며 태변 흡입 등 처치를 받았으나 허혈성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2003.2.17. 뇌병변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 이 사건 피고는 분만 2기가 3시간 30분가량 지속됨에도 제왕절개술로 전환하지 않고 질식분만을 강행하였는데, 분만 2기의 계속시간은 개인편차가 크므로 분만2기의 지연만을 문제 삼아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분만2기 시작 후 태아심박동수가 저하되는 등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에서 흡입분만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판단하여 흡입분만이 어려운 경우 제왕절개술로 전환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질식분만을 고수하여 2시간 이상 시간을 지체한 과실과, 신생아가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후에도 진하고 노란 분비물이 다량 발견된 점에서 분만실에서 태변흡입을 충분히 해야 할 응급조치 의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별다른 사건 발생의 추가 원인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3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4가합3582) ※금액변경 : 292,805,456원(1심판결)-> 30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