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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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2007나873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3세 |
| 사건요약 |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 지연(오진)으로 인한 산모의 여러 증상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못하여 패혈증 및 고열성 뇌손상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타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중 경도의 전치태반이 있음을 진단받고, 임신 38주 4일째인 2000.1.15.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②1.18. 원고는 질 출혈이 있어 1.18. 22:0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③피고 병원 의료진은 1.19. 14:00 원고를 수술실로 옮기고, 14:45부터 16:15까지 전신마취한 후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④1.20. 02:00경 원고는 급작스럽게 심한 오한 증상과 함께 체온이 38°C로 상승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얼음주머니 처치를 하였음. ⑤09:55경 원고의 지남력이 떨어지면서 경련발작을 하였고, 10:10경 원고의 혈압은 120/80mmhg, 맥박 108/분, 체온 41.8°C로 측정되어 체온이 오히려 상승하였고, 심한 오한과 구토 증세를 보였음. ⑥10:55경 의료진은 원고에게 신경회복을 위하여 스테로이드제인 솔루메드롤 125mg을 정맥주사하였음. ⑦1.21. 04:01경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결과 백혈구는 17,100개/㎕, 혈소판 수치는 64k/㎕로 나타났고, 06:30경 원고의 체온은 36.8°C로 정상체온을 회복하였음. ⑧일반혈액검사결과 백혈구는 17,000개, 혈색소 수치는 6.1g/㎗, 혈소판은 6.4k/㎕로 심한 빈혈 소견이 나타나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패혈증, 색전증, 부신부전증으로 진단하였음. ⑨1.23. 03:56경 혈액검사결과 원고의 백혈구 수치는 17,000개/㎕, 혈소판 수치는 135k/㎕이었고, 1.24. 04:30경 측정한 백혈구 수치는 13,500개/㎕, 혈소판 수치는 169k/㎕이었음. ⑩1.29. 원고는 의료진에게 손이 떨리는 증세를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신경과 협진을 의뢰하였음. ⑪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한 산부인과적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판단하고, 1.31. 피고 병원 신경과로 전과시켰고, 전과 당시 진단명은 산욕기 상태, 패혈증, 폐부종, 저산소성 혹은 고열성 뇌손상이었음. ⑫2.7. 뇌척수액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단백은 200mg/㎗로 측정되었고, 근전도 검사결과 심한 무긴장성 말초신경장애가 보여 의료진은 원고를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진단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으로 피고의 의료과실 여부에 관한 추가 주장에 대하여 판단건대, 피고가 항생제를 투여할 당시 원고들에게 그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태가 존재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 원고에게 발생한 부작용이 비전형적이라거나 예상불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함에 있어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및 그 경우 증상의 악화를 막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관하여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환자에게 안전을 위한 주의로서의 행동지침의 준수를 고지하는 진료상의 설명의무이기도 하고 이는 진료행위의 본절적 구성부분에 해당한다는 점 등 사정을 아울러 보태어 보면, 피고는 항생제의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치료과정의 내용과 특성, 치료 결과,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정도 및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액수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5,000,000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 ②기대여명 : 38.48년/ 가동연한：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151,221,644원 (2)향후치료비 : 6,340,41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50,827,84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80,494,144원(402,470,722원×20%)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원고가 장애를 입게 된 경위 및 결과,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의 내용, 기타 여러 사정 (6)*합계 : 95,494,14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3가합56101) ※금액변경 : 90,494,144원(1심판결)-> 95,494,144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