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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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3887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질식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손상이 추정되어 뇌성마비, 발작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3.5.19.(임신 8주 2일)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산부인과 전문의에게서 진찰을 받고 그 이후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음. ②원고는 12.23.(임신 39주 3일) 02:30경 양막이 파수되었음을 호소하면서 03:1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13:00경 자궁이 완전개대되자 분만장으로 옮겨져 13:15경 신생아를 질식분만으로 출산하였음. ④신생아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추정되는 뇌병변으로 인한 심한 사지마비, 언어인지 발달장애, 경련 발작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심한 사지마비형 뇌성마비와 경련 발작이 영구적인 후유장애로 남을 것으로 예상됨.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가 입원한 당시 내진을 하여 분만진행 상황 등을 체크하고 생체활력 징후, 감염 여부를 검사하였으나 특이소견이 없었고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한 결과 분당 171회로 경한 빈맥이나 정상 심박동 소견임을 확인한 뒤, 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태아심박동감시를 시행하는 등 태아와 산모의 상태를 세심하게 경과관찰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양수 조기파수에 대응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의료진에게 원고의 호흡곤란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더욱이 의료진이 분만장에서 대기하다가 신생아를 출생하자마자 기도내 태변을 흡인한 후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치료를 위하여 인접한 중환자실로 옮긴 다음 재흡인 후 즉시 기도삽관을 한 이상, 기도삽관이 뒤늦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금 4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6가합57563)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