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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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5052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출산 이후 출혈이 발생하여 수혈 및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으나 산모의 상태가 악화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경산부로서 임신 37주 2일째인 2004.11.15. 09:12 피고 산부인과에서 피고 K의 집도하에 제왕절개수술로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②11.15. 12:40경 망인의 혈압이 90/60mmHg까지 떨어지고, 맥박은 120회/분으로 측정되며, 자궁을 누르면 패드가 약간 젖을 정도로 출혈이 있다가 소량으로 줄어드는 등의 증상을 보이자 피고들은 이완성 자궁출혈을 의심하고 망인에게 수혈과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음. ③자궁적출술 도중 망인의 호흡이 가빠지고, 11.15. 13:50경 수축기 혈압이 60mmHg로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들은 14:10경 망인을 기관내 삽관 상태로 △△병원으로 전원시켰음. ④망인은 △△병원에서 유착태반, 자궁무력증, 분만직후 출혈, 저산소증에 의한 허혈성 뇌병변 제3기 출혈 등으로 진단되었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2006.7.1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들이 망인의 이완성 자궁출혈에 대한 수혈을 늦게 시작하였다거나 수혈 속도가 느렸다는 등의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들이 12:40경 수혈을 결정한 뒤 그 즉시 이미 보유하고 있던 농축적혈구로 수혈을 시작하고 이어서 추가적인 수혈을 한 것은 망인의 이완성 자궁출혈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또한 피고들이 쇼크상태의 망인에게 수혈도 없이 자궁적출술을 시작한 과실로 인하여 결국 이와 함께 수혈 지연의 과실이 경합되어 망인으로 하여금 대량출혈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수혈을 2004.11.15. 12:40경 시작하였고 그 이후인 같은 날 13:00경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수혈 없이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이 수혈과 자궁적출술 이후에도 혈압, 호흡 등이 불안정한 상태였던 망인에게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한 것이 과실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금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5가합4411)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