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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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3485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자궁수축제 투여 등 유도분만을 시행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태변착색 및 청색증이 나타나 산소공급 및 처치를 하여 정상판단 되어 퇴원을 하였으나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으로 인한 강직성 뇌성마비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2003.7.2. 피고병원에서 임신 5주로 진단받은 후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임신 40주 2일이던 2004.3.2. 당시 초음파검사상 태아의 머리크기는 9.6cm, 예상 체중은 3.6kg이었다. ③원고는 3.5. 07:30경 분만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진찰 결과 자궁경부개대는 1cm, 소실도는 30%, 태아하강도는 –3이었다. ④원고는 08:10경부터 유도분만을 위하여 자궁수축제인 피토신을 투여받았는데 15:20경 자궁경부개대 8cm, 16:00경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되어 16:12경 4.04kg의 남아를 분만하였다. ⑤신생아는 출생 당시 태변착색이 있었고, 3.5. 16:15경 신생아실에 도착할 당시 전신 청색증이 있었다. ⑥의료진은 원고가 신생아실에 도착한 후 보온, 산소공급, 구강 내 분비물의 흡인. 제거처치를 시행하였다. ⑦17:00경 시행한 제대혈가스분석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타났고, 흉부방사선사진상 폐 우하엽부에 미세한 방사선 비투과 음영과 공기 기관 음영이 보였다. ⑧의료진은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내렸으나 3.8. 촬영한 흉부방사선사진상 원고의 폐 부위 소견은 정상으로 나타났다. ⑨신생아는 3.8. 시행한 뇌 초음파검사 결과 정상판정을 받은 후 3.11. 퇴원하였다. ⑩원고는 9.6. ##병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뇌실주위 백질연화증으로 인한 강직성 뇌성마비 판정을 받고 현재 뇌성마비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산전검사 및 분만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초음파 검사를 이용하여 예측한 태아 체중이 실제 출생한 후 밝혀진 체중과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바로 자연 분만 과정 및 출산 이후에 나타난 나쁜 결과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의료행위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중략)..., 다음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배에 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하여 태아감시를 한 사실, 신생아의 1분 아프가 점수는 8점으로 분만시 저산소증으로 인한 허혈성 뇌손상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태변흡인증후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위 신생아에게 태변흡인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나 즉각적인 태변흡입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뇌성마비 여부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건대, 위 신생아가 출생 직후 구강 내 분비물의 흡인. 제거처치, 산소공급 등 받은 후 신생아의 피부색깔, 산소포화도가 정상으로 회복된 사실, 신생아의 출생 당일 실시한 제대혈가스분석검사 결과 및 흉부방사선검사상 폐 부위 소견이 정상으로 나타난 사실, 위 신생아가 뇌 초음파검사 결과 정상판정을 받은 후 퇴원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위로금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2006가합5218)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