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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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7가합2351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한 후 태변착색 및 청색증이 관찰되어 전원 등 조치를 하였으나 폐로 흡입된 태변과 양수로 인한 화농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2.29. 10:00경 진통이 시작되어 12:30경 피고의원에 내원 및 검사 결과 자궁경관개대 1cm, 자궁경관 소실은 0%, 태아하강도 0-+1 정도 였다. ②20:30경 자궁경관개대가 2-3cm, 자궁경관소실 30%정도 진행된 상태로 22:10경 경막외 마취시술을 진행하였다. ③피고는 12.30. 10:45경 태아하강도 +2 정도임을 확인하고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을 권유하였고 11:35경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④신생아는 출생 당시 태변이 많이 묻어있고 쳐진 상태였고 의사 등은 산소 투입 및 전원 결정을 하였다. ⑤12:50경 피고의원을 출발하여 13:05경 ㄱ대학병원에 도착하였다. ⑥대학병원에 도착 후 신생아의 상태는 태변착색이 심하고 흉부퇴축, 청색증이 관찰되었으며 산소포화도는 68%였다. ⑦신생아는 2007.1.1. 18:10경 폐로 흡입된 태변과 양수로 인한 화농성 폐렴과 유리질막의 형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태아감시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원에 온 2006.12.29. 12:30경 태아하강도를 측정 한 후 자궁경관개대 정도, 태아심박수는 꾸준히 측정하였으나 그때부터 12.30. 10:45까지 태아하강도를 측정하여 기록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 분만 1기 동안 태아의 심박동수가 모두 세 차례 50회/분대로 감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아두골반불균형의 진단을 지연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분만 후 처치 지연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신생아의 출생 후 및 전원 과정에서 구강과 인두에서 태변을 제거하는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러한 과실과 아기에게 발생한 태변흡입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전원 후 대학병원에서 태아의 구강 내에서 많은 양의 태변색 물질을 흡인하였음에 비추어 피고의원 간호사가 신생아를 전원시키는 과정에서 구강과 인두 내의 태변과 양수를 흡인하는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전원 과정에서 신생아에게 산소 공급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거나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저산소증을 악화시켜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