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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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8998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2세 |
| 사건요약 | 흡입분만으로 출생한 신생아가 황달증세 및 고열로 입원 및 검사 결과 패혈증과 뇌수막염으로 판명되어 뇌성마비 장애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6주 3일째인 2005.10.4. 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6:53경 흡입분만을 통해 몸무게 3.68kg의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②신생아는 생후 5일째인 10.8. 10:00경부터 황달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10.10. 08:45경 39도의 고열이 발생하였다. ③신생아는 10:35경 응급실에 입원하여 혈액배양검사 및 뇌척수액 검사 결과 대장균에 이한 패혈증과 뇌수막염에 걸린 것으로 판명되었다. ④피고병원은 2007.3.2. 유아에 대하여 뇌막염, 패혈증, 뇌경색, 경기, 뇌성마비라는 장애 진단을 하였다. ⑤유아는 현재 발달지연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동작 수행에 영구적인 제한 및 100%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되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감염관리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신생아의 패혈증이 피고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신생아에게 2005.10.8.경부터 황달 증세가 나타났다는 점 및 신생아가 10.10. 병원에서 측정한 혈청 빌리루빈의 수치가 병적 황달에 가까운 점만이 인정될뿐 나아가 10.8. 및 10.9.경 신생아에게 나타난 황달의 분포 범위 및 그 정도가 병적 황달로 의심될 정도로 심각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생후 5일째인 10.8.부터 신생아에게 황달 증세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신생아 패혈증의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신생아의 혈청 빌리루빈 수치를 측정하여 병적 황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신생아 패혈증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전원을 지체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전원을 지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신생아가 끙끙거리는 등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후 4시간 만에 전원조치를 취한 것은 전원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 불성립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10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안산 2006가합569)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