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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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8가합69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결과 임신성 고혈압 내지 경미 자간전증 의심 증상이 있는 산모에 대하여 무통분만을 위해 경막외마취를 시행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호흡곤란 및 청색증을 보여 허혈성 뇌손상 및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7.3.12.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진단을 받고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②원고는 8.11.경 피고병원에 내원, 진찰 결과 부종이 심하고 혈압이 높게 측정되었다. ③원고는 임신성 고혈압 내지 경미한 자간전증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8.29. 21:3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④의료진은 8.30. 09:30경 무통분만을 위해 원고에게 경막외마취를 시행하여 11:00경 당시 자궁경관 3cm 개대 60% 소실, 태아하강도 –3, 혈압 150/90mmHg, 태아심박동수는 140회/분이었다. ⑤의료진은 14:50경 인공양막파수를 시행하였고 양수에 태변이 2+ 정도로 착색되어 있었다. ⑥16:00경 당시 자궁경관 6cm, 90% 소실된 상태였고, 태아하강도 –2~-1, 태아심박동수는 144회/분이었다. ⑦원고는 17:05경 질식분만으로 체중 2.78kg의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⑧신생아는 출생 당시 태변이 3+ 정도로 심하게 착색된 상태였고, 호흡곤란과 전신 청색증을 보였다. ⑨의료진은 신생아의 상태가 호전되자 신생아실로 옮겼으나 수유시 빠는 힘이 약하고 움직임이 처지는 등 증상을 보였다. ⑩의료진은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여 8.31. 09:00경 00병원으로 전원조치 후 11:50경 도착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도록 하였다. ⑪전원 당시 뇌 MRI촬영 결과 양측 피질 척수로와 측두엽 부위의 허혈성 뇌손상이 관찰되었고 뇌의 회백질 깊은 곳까지 병변이 진행된 소견을 보였다. ⑫신생아는 현재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서 만 5세까지는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고, 영구적인 인지기능장애,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후유장애가 예상된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분만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이 태아전자감시장치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진통 및 심한 움직임으로 인해 이를 오랜 시간 부착하기 어려워 결국 피고병원이 이동식 도플러 장치 등을 이용해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였는데 이를 두고 피고병원의 조치가 소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자궁경관 완전개대 이후 35분 뒤에 분만이 이루어진 것을 두고 분만정착 또는 분만지체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시 태아곤란증의 진단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신속히 분만을 시도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조치할 수단이 없고 이 경우 반드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더구나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도분만이 실패한 경우에 한하여 제왕절개를 시도하는 점, 분만 중 태아의 머리부분까지 드러난 상태라면 그 머리를 막는 등으로 분만을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병원 의료진의 분만 과정상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태아곤란증이나 뇌병변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00병원으로 전원되어 도착하였을 당시 활력 징후는 모두 정상이었기 때문에 굳이 전원과정에서 산소를 계속 투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 측이 원고의 응급처치 및 전원조치를 지체하였다거나 전원과정에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 및 가족들에게 임신성 고혈압으로 인한 위험성 및 그 치료수단을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