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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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14802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출산 중 침대 손잡이가 빠지면서 충격을 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염증성 척수염으로 악화되어 다발성 경화증으로 전이되어 하지 부전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6.7. 피고의원에서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②원고는 7.19.부터 7.22.까지 전신쇠약, 무뇨증 등 증상으로 부천시 중구에 있는 00의원에 입원하였다. ③7.22.부터 11.25.까지 염증성 척수염의 진단하에 00대학병원 신경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④그 후 7차례 정도 재발한 횡단성 척수염 및 시신경염으로 통원 및 입원치료 받던 중 2003.9.경 임상적 추정병명으로 다발성 경화증의 진단을 받았다. ⑤2005.3.29.부터 4.22.까지 및 5.28.부터 9.5.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다발성 경화증 치료를 받았다. ⑥원고는 현재 다발성 경화증에 의한 하지 부전마비, 감각 장애, 배뇨 배변장애, 시력장애 및 신경인성 방광 등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환자 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분만용 침대의 손잡이가 부러지거나 빠지면서 원고가 뒤로 심하게 젖혀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또는 피고가 출산 후 6시간 만에 원고의 퇴원을 지시하고 출산 20여 일 후 위 원고의 통증 호소에 대하여 적절한 진단 이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염증성 척수염, 다발성 경화증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2006가단467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