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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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09나128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에 대한 장폐색증을 적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뇌막염과 폐렴으로 인하여 상태 악화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임신 39주인 2006.10.10. 제왕절개술로 3,640mg으로 태어난 생후 8일경부터 열이 나며 침을 흘리고 거의 먹지 못하는 증세로 10.19. 00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아는 당시 체온 38도, 다른 활력징후는 정상이었으며 구강 내염과 양측 발의 발진이 관찰되었다. ③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과립구가 900이며 대변 배양검사 결과 폐렴간균이 나왔고 인후분비물 배양검사 결과 녹색연쇄상구균이 배양되었으며 소변검사 특이소견이 없었다. ④00병원은 망아에 대하여 궤양성 구내염, 비특이적 피부염, 박테리아성 위장관염으로 투약하던 중 11.1.부터 약간의 열이 관찰된 후 반코마이신과 메로페남으로 항생제를 교체 투여하였다. ⑤11.6. 백혈구 과립구가 100, C반응성 단백이 4.5mg/㎗로 나왔으나 연고지 관계로 다음 날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⑥의료진은 11.7. 망아의 문제점을 박테리아성 장염, 바이러스성 구내염, 뇌막염으로 진단명을 뇌막염과 폐렴으로 하여 망아를 입원시켰다. ⑦입원 후 대변으로 각종 바이러스검사를 하였고 혈액배양검사를 하였으며 소변과 대변, 뇌척수액 배양검사를 하였으나 모두 음성이 나왔다. ⑧이후 망아는 12.28. 14:20경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의 임상적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다. ⑨15:05경 망아는 구토를 다량하면서 청색증 소견을 보이고 심전도상 심박동 이상 소견을 보여 ##병원은 심장 마사지를 실시하면서 기관삽관 및 앰부배깅으로 인공호흡 시행하였다. ⑩12.29. 오전 망아는 자가호흡이 호전되었으나 빈호흡이고 복부 팽만이 매우 심하여 의료진은 직장 튜브 삽입하고 위장관 튜브 재삽입 후 17:50경 응급개복수술이 결정되었다. ⑪18:35경 개복수술을 실시하였는데 다발성 소장 파열이 심하고 출혈이 지속되고 상태가 불량하여 배액관만 넣고 수술을 마쳤다/ ⑫12.30. 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회복 불능 판정을 하였고 수술 후 패혈증으로 인한 다장기 부전 진단 하에 집중치료를 실시하고 인공호흡기로 호흡 유지하였으나 계속 악화되어 2007.3.2. 4:40경 패혈증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2006.11.28. 망아에 대하여 패혈증의 임상적 진단을 내린 후 망아가 12.14.부터 다량으로 구토하고 복부 팽만을 보이기 시작하고 12.14., 18., 19.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및 12.20. 복부초음파검사 결과 장의 가스 증가 소견, 장 고리의 고정이 있었을 뿐 아니라 12.21. 복부 진찰시 비위관을 삽입하여 금식을 처방한 것에 비추어 볼 때, 12.14.부터는 장 폐색, 12.18.부터는 괴사성 장염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므로 망아에 대하여 비위관을 삽입하여 장에 대한 감압을 하고 정밀한 복부CT촬영이나 복부MRI 검사를 통하여 장 내부의 변화를 관찰하여 장폐색이나 장천공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이로 인한 증세악화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9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전지법 2007가합12788) ※금액 변경 : 98,196,454원(1심판결)-> 9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