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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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11737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임신성 당뇨병 진단 하에 태아 및 산모에 대한 진찰 중 출산에 임박하여 산모의 체중 및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 과체중 및 거대아 진단으로 인한 견갑난산이 발생하여 우측 상완신경총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 초경 둘째를 임신하여 12.5. 자연분만을 시도하던 중 거대아로 인한 견갑난산이 발생하여 경추가 골절되어 사망하였다. ②이후 원고는 임신 7주 4일째인 2003.6.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중 위 둘째의 사망 사실을 고지하였다. ③원고는 10.13. 임신성 당뇨병 진단을 위한 검사인 50g 당부하 검사를 받은 결과 혈당이 181mg/㎗로 높게 측정되어 임신성 당뇨병이 의심되었다. ④원고는 임신 38주 4일째 2004.1.20. 태아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복부둘레 35.cm, 예상체중 3,338g으로 측정되었다. ⑤원고는 임신 40주 3일째 2.1. 05:00경 분만진통이 시작되어 10:10경 입원 후 산모의 체중은 82.1kg으로 임신 전 체중보다 29.1kg이 증가된 상태였다. ⑥태아 초음파검사 결과 양측두엽 사이 거리 9.5cm, 태아복부둘레 36.7cm, 예상체중이 3,836g으로 측정되자 거대아 진단을 하였다. ⑦원고는 6.17. 12:35경 질구를 통해 아두가 2cm 가량 보이는 등 분만이 임박한 상태가 되어 분만실로 옮겨졌다. ⑧12:43경 신행아의 아두가 분만되었으나 어깨 부분이 골반에 걸리는 견갑난산이 발생하였다. ⑨피고병원은 맥로버츠 수기법, 치골 상부 압박법 등을 시도하여 12:50경 신생아를 분만시켰는데, 신생아의 체중은 4.86kg이었고 우측 상완신경총이 마비되는 손상을 입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전략)..., 원고의 과체중, 신생아에 대한 거대아 진단, 임신성 당뇨가 의심되었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원고에게 둘째 아이의 분만 시 그 아이의 체중, 즉 거대아였는지 여부 및 사망 경위가 구체적으로 무었이었는지 견갑난산으로 인한 사망은 아니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문진하였어야 하며 그러한 문진을 통해 견갑난산의 위험인자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원고에게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견갑난산에 대비하여 제왕절개술을 할 때의 이익과 위험성에 대해서 논의 했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위 분만을 진행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병원의 위 과실로 인해 신생아의 견갑난산의 발생 가능성, 제왕절개술의 이익과 위험성에 대한 고지를 전혀 받지 못하여 제왕절개술 실시 여부에 대해 결정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고 결국 견갑난산과 이로 인한 신생아의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 조정성립으로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9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2007가합15878) ※금액 변경 : 159,183,500원(1심판결)-> 9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