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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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8나1765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결과 임신성 고혈압 내지 경미 자간전증 의심 증상이 있는 산모에 대하여 무통분만을 위해 경막외마취를 시행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호흡곤란 및 청색증을 보여 허혈성 뇌손상 및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7.3.12.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진단을 받고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②원고는 8.11.경 피고병원에 내원, 진찰 결과 부종이 심하고 혈압이 높게 측정되었다. ③원고는 임신성 고혈압 내지 경미한 자간전증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8.29. 21:3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④의료진은 8.30. 09:30경 무통분만을 위해 원고에게 경막외마취를 시행하여 11:00경 당시 자궁경관 3cm 개대 60% 소실, 태아하강도 –3, 혈압 150/90mmHg, 태아심박동수는 140회/분이었다. ⑤의료진은 14:50경 인공양막파수를 시행하였고 양수에 태변이 2+ 정도로 착색되어 있었다. ⑥16:00경 당시 자궁경관 6cm, 90% 소실된 상태였고, 태아하강도 –2~-1, 태아심박동수는 144회/분이었다. ⑦원고는 17:05경 질식분만으로 체중 2.78kg의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⑧신생아는 출생 당시 태변이 3+ 정도로 심하게 착색된 상태였고, 호흡곤란과 전신 청색증을 보였다. ⑨의료진은 신생아의 상태가 호전되자 신생아실로 옮겼으나 수유시 빠는 힘이 약하고 움직임이 처지는 등 증상을 보였다. ⑩의료진은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여 8.31. 09:00경 00병원으로 전원조치 후 11:50경 도착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도록 하였다. ⑪전원 당시 뇌 MRI촬영 결과 양측 피질 척수로와 측두엽 부위의 허혈성 뇌손상이 관찰되었고 뇌의 회백질 깊은 곳까지 병변이 진행된 소견을 보였다. ⑫신생아는 현재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서 만 5세까지는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고, 영구적인 인지기능장애,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후유장애가 예상된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상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다. 다음으로, 원고의 추가 주장을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태아곤란증을 발견하지 못하고 유도분만을 강행한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신생아에게 다장기 기관의 기능장애가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현 뇌병변 장애가 분만시의 저산소증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창원지법 2008가합6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