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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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94가합141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폐 상부 종격동에 종양 진단을 받은 후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고병원 내원 및 CT촬영 결과 폐암 징후가 나타나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한 결과 폐암 3기말 진단을 받은 후 암 전이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3.5.경부터 가슴에 통증을 느끼게 되자 6.24. 00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 간접후두경검사 및 좌측성대마비 진단을 받고 원인을 알기 위해 ##방사선과 의원에서 흉부 엑스선 촬영 결과 좌측 폐 상부 종격동에 종괴, 종양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5.28. ㅊ결핵의원에서 검사 결과 폐 최하단 부근에 폐염증이 발병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 ③5.29. 피고병원에서 CT촬영 결과 폐암 징후가 나타나 5.30. ㄷ대학병원에 내원 조직검사를 한 결과 폐암 3기말이라는 진단을 받고 8.2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④흉부 CT촬영 결과 위 종양이 심막 또는 대동맥까지 침범했으며 우측임파절까지 전이되어 있었고 그 후 망인은 11.19.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건강진단이 있은지 약 2개월 가량을 경과한 1993.6.23. ##방사선의원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비로소 폐암을 의심할 만한 종양의 진단을 받았던 사실, 피고병원이 정상으로 진단한 결과와 같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의 의사들이 망인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를 정상으로 진단한 것만으로는 통상의 의사들이 갖추어야 할 정상적인 기술이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진단상 과실이 있다거나 채무의 불완전 이행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 소속 의사들에 대한 진단상 과실이나 채무불완전이행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