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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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102986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45 |
| 사건요약 |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 하에 항갑상선제를 투약한 후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여 간부전 및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9.3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내분비내과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망인이 5~6년 전부터 갑상선종으로 추정되어 망인에 대한 갑상선기능검사, TSH 수용체 항체 검사 및 갑상선 스캔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병명을 갑상선기능항진증(그레이브스병)으로 진단하였다. ②의사는 10.21. 망인의 혈소판감소증에 대하여 혈액종양내과에 진료를 의뢰하고 항갑상선제의 복용 결과 별다른 부작용이 발견되지 아니하자 약을 3알씩 1일 2회 1개월간 복용하도록 처방을 하였다. ③망인은 11.7. 피고 병원 혈액종양내과를 방문하여 피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비장비대에 의한 혈소판감소증이 의심되어 망인은 이후 11.1.경 황달증상이 발생하였음에도 11.13.까지 위 약을 계속 복용하였다. ④망인은 황달증상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2주후인 11.1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입원하였는데, 12.15. 일반화학검사 결과 망인의 혈청 빌리루빈 농도는 28.6mg/dL, 알부민 수치는 3.1mg/dL, 혈액응고시간은 24.1초로 당시 이미 심각한 간부전 상태였다. ⑤11.22. 망인의 의식이 혼미해지자 간부전에 동반될 수 있는 중추신경계병변(뇌출혈 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뇌전산화단층촬영(CT촬영)을 시행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⑥의료진은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실하여 기관내삽관을 통한 기계환기호흡 실시, 항생제 투여, 도파민, 에피네프린 투여, 수혈 등의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2005.11.23. 16:00경 간부전과 이에 합병한 자발성 복막염에 다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 병원 내분비내과 의사가 망인에게 처방하기 전 간기능 검사 등을 실시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위 약을 처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단 2주일분의 약만을 처방하여 그 부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1달 분의 약을 처방한 이상 위 약 처방전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검사의무를 이행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이 피고 병원 혈액종양내과 의사로부터 받은 혈액검사 및 초음파검사는 망인에 대한 혈소판감소증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인 점, 황달은 본인이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에 황달의 초기에는 주의해서 환자 눈의 흰자위를 유심히 관찰하지 않는 한 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망인이 당시 위 혈액종양내과 의사에게 황달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혈액종양내과 의사가 내분비내과에서 망인에게 처방한 약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부작용 유무에 대한 검사까지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과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 불성립이 되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6가합14057)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