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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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87186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 환자의 호흡곤란과 복통 증세에 대하여 당직근무자는 담당의 지시를 받아 약물 투여 및 주사 등 처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2.4.21.경부터 5.4.까지 K대학병원에게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2004.2.26. 기침, 호흡곤란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X선 검사, 심전도 검사, 전혈구·적혈구 침강반응 검사, 소변검사, 간기능 검사 등을 받은 후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염 내지 경미한 폐렴, 폐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저산소증에 의한 이차적 심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였다. ③망인은 2.27. 15:30경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산소를 적용받았고 망인의 활력 징후는 혈압 100/70, 맥박 110회/분, 호흡 32회/분이었고 16:00경에는 두통을 호소하였다. ④망인은 2.28. 10:00경 호흡곤란과 간헐적인 기침증상을 보였고 피고는 흉부 X선 촬영을 하였는데 증상이 별로 좋아지지 않아 항생제를 강력한 세포트리악손으로 교체하였고, 기관지 확장제인 아미노필린을 투약하였으나 망인이 부작용을 보여 투약을 중지하였다. ⑤망인은 22:50경 당직근무자에게 호흡곤란과 복통을 호소하여 피고에게 전화 보고하였고 피고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합병증인 위궤양에 의한 복통으로 판단하고, 위벽보호제인 알마겐현탁액과 진통제 부스코판을 근육주사 하도록 지시하였다. ⑥2.29. 00:10경 망인은 호흡곤란을 계속 호소하였고 피고의 전화 지시로 당직근무는 00:20경 진통제 티로파를 근육주사하였고 수면제 아티반을 경구투여하였다. ⑦이에 망인은 01:00경에 호흡곤란과 명치 끝 통증이 괜찮아졌다고 하였으나, 02:00 숨쉬기 힘들다고 하였고 04:00 명치 끝 아픈 것은 나아지고 호흡은 조금 힘든데 옆구리가 울려서 아프다고 호소하였다. ⑧당직근무자는 04:20 피고에게 망인의 옆구리 통증을 전화로 알렸고, 망인은 05:4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망인 및 그 가족들이 망인의 전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거나 그럼에도 피고가 망인을 전원시키지 않아 적기에 정밀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당직근무자인 응급구조사만 근무하게 하고, 피고가 전화상으로만 망인에 대한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들이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적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과 망인의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은 부스코판 투약 후 6시간 이상 지난 후에 사망하였고, 부검결과 기관지 확장증을 보여 아나필라시스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스코판, 티로파가 투약 전에 부작용 검사가 필요하다거나 투약 후 부작용 여부를 관찰하여야 하는 약물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2.28. 17:30 회진시에 망인이 열과 기침, 심한 호흡곤란이 호전되었고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어서 18:00경 이 사건 병원에서 퇴근하였고, 피고는 23:00부터 2.29. 05:00경까지 소외인으로부터 망인의 상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소외인에게 의료지시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망인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금원 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5가합14289)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