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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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9388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를 받던 중 수두, 세균 감염 등으로 전신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9.6. K대학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3회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았음. ②망인은 백혈병의 재발이 의심되어 2005.11.18. 피고 병원에 입원한 다음, 11.21. 골수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재발되었다는 진단을 받고서, 11.25.부터 항암치료 및 예방적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 ③망인은 백혈병 환자로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다른 환자들과 함께 무균실 병동에 입원하고 있던 중 12.7.경 열이 나고, 12.9.경에는 간효소 수치의 상승, 복부팽만, 서혜부 및 복부의 피부병변 등의 증상을 보여, 의료진은 수두 의증, 간정맥폐쇄 의증으로 진단하였음.(전염을 우려하여 1인실로 옮겨 치료를 하였음) ④12.16. 수두 증세가 호전되어 다시 13층의 무균실로 옮겨졌고, 같은 날 시행된 복부초음파 검사에서는 복수 및 간문맥의 폐쇄 소견 등이 관찰되었음. ⑤망인이 진균성 폐렴 소견을 보여, 의료진은 12.20. 항진균제인 암비좀을 투여하였고, 간부전, 신부전 소견 뿐만 아니라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 소견까지 보이는 등 전신상태가 악화되자, 의료진은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하였음. ⑥이후 망인은 위와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결국 2006.1.2. 14:30경 다발성 장기부전, 진균성 폐렴 의증, 재발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항소포기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 피고 병원의 간호사들이 무균실에서 마스크, 모자를 착용하지 않고 손을 소독하지 않은 채 망인을 간호하는 등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감염관리상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신선동결혈장 6봉지를 수혈한 사실과 신선동결혈장은 녹인 후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급속 수혈보다는 많은 양의 신선동결혈장이 투여되었을 때 혈액량 과부하 등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달리 피고 병원 의료진이 2~3분의 빠른 시간 내에 신선동결혈장 6봉지를 투여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함. 끝으로, 혈액투석이 잠시 중단되었다고 하여 망인의 상태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의료진이 망인의 복수를 과도하게 제거하였다거나, 복수천자로 인하여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치료비채권 중 미지급분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 포기 및 원고들의 재판상, 재판외 일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