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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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10225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유도분만을 시도하던 중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생하였으나 청색증 발생 및 저산소증 뇌병증으로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2.는 2002.7.3. 냉이 많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ㅅ’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하여 조기양막파수로 진단받고 입원하였다가 7.12. 퇴원하였음. ②원고2.는 7.22. (임신 36주 5일) 위 ‘ㅅ’산부인과의원에 입원하여 유도분만을 통한 출산을 시도하다가 진행 부전으로 응급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17:13경 체중 2.8㎏인 신생아 원고3.을 출산하였음. ③원고3.은 출생 당시 전신에 청색증이 있었고, 아프가 점수는 7점/8점이었음. ④원고3.은 7.24. 11:35 수유 도중 얼굴부위에 청색증이 발생하였으나, 산소흡입 후 청색증은 곧 사라졌음. ⑤원고3.은 수차례 청색증이 발생하여 사라지는 과정을 거친 후 7.25. 13:50경 보호자인 원고1.과 간호사가 동행한 상태로 구급차를 타고 G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음. ⑥이송 후 입원 중인 8.3. MRI 검사 결과 저산소증 허혈성 뇌병증이 진행된 양상을 보였음. ⑦원고3.은 2002.8.28. 퇴원하였으며, 현재 뇌성마비 1급 장애 상태임.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출산 후 처치 및 전원과정 중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출생 직후 전신 청색증이 발생하였으나 산소마스크로 5~7뷴 동안 산소를 흡입시키자 청색증이 없었졌고 출생 다음날은 청색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구강섭취량도 체중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이었던 점, 출생 사흘째부터 얼굴에 간헐적으로 청색증이 발생하였으나 산소를 공급하자 곧바로 청색증이 없어진 점, 원고가 00병원에 도착한 직후 측정한 활력징후수치는 심박동수 151회/분, 호흡 70회/분, 체온 36.8℃, 산소포화도 98.5%로서 심박동수와 호흡수가 정상범위에서 약간 벗어나 있으나 체온은 정상 범위에 속하고 있으며 특별히 저산소증을 나타내는 소인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출생 직후부터 전원될 때까지 시습하게 저산소증에 대한 처치가 필요할 정도의 청색증을 보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전원 당시 피고병원 구급차에 산소공급장치가 비치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00병원에 도착 후 측정한 산소포화도가 98.5%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의 청색증 내지 호흡곤란 상태에 대한 처치를 지연하거나 잘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뇌성마비의 80%는 주산기에 심한 가사증상을 보이지 않으며 신생아기에 신경 및 전신에 심한 문제가 없다가 이후 이상을 보인 경우에는 대부분 출생기 가사와는 무관하며 임신 중 인자가 훨씬 많다고 보고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주장처럼 원고의 뇌손상이 출생 후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진료받은 것과는 달리 상급병원에서 어떠한 진료를 받아 뇌손상을 입지 않았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주장, 입증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4가합580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