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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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8183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촉진체 투여 및 양막 파수 시행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태아곤란증 및 뇌출혈로 인한 뇌손상 및 사지마비 등 정신지체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임신성 당뇨로 진단되어 인슐린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바, 2000.11.15. 출산예정으로 ㅁ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11.1. 임신성 당뇨 치료와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②원고는 11.2. 17:30경 분만진통 개시로 출산을 위하여 내원하였을 당시 양막은 파수되지 않은 상태로 자궁경부의 1㎝ 개대와 30~40%의 자궁경부 소실이 있었다. ③의료진은 11.2. 19:00경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였고, 11.3. 1:40 유도분만, 진통의 증대, 진통의 가속화를 위하여 인위적인 양막파수를 시행하였는데, 그 직후인 2:00경 태아곤란증이 관찰되었다. ④의료진은 산모에게 산소를 투여하고 산모의 체위를 좌측 앙와위로 눕도록 변경시켰고, 원고는 11.3. 3:08경 몸무게 3.43㎏인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⑤신생아는 출생 직후 분만실에서 신생아실로 옮겨졌는데, 당시 전신 청색증, 자발 호흡이 없고 자극에 무반응, 사지가 늘어진 상태로 아프가 점수 2점/7점으로 측정되었다. ⑥이후 신생아는 한 번도 눈을 뜨지 않고 계속 처지는 상태로 호흡곤란증세가 있어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고 출생 3일째부터 전신 상태가 뻣뻣해지고 경련이 발생하였고, 출생 4일째 실시된 뇌 CT촬영결과 뇌실질, 뇌실내 다발성 급성 출혈이 관찰되었다. ⑦피고 병원은 신생아에 대하여 신생아경련, 뇌저산소증, 뇌출혈, 뇌출혈 후 다발성 뇌석회화, 측두부괴사로 진단하였고, 12.18. 신생아를 퇴원시켰다. ⑧신생아는 2000.12.31. 이후 피고 병원의 재활의학과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2002.1.18. 피고 병원으로부터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 발달지체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전략)..., 피고병원 의료진이 신생아를 신속하게 만출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복부압박 및 흡입분만 등을 통하여 정상질식분만을 실시하게 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위험상황에 봉착한 것이 아니라 정상분만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증세가 나타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의료진이 분만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산모나 태아의 상태에 관하여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적기에 조치를 취하거나 제왕절개술을 사용함으로써 신생아에게 위와 같은 증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신생아의 증세가 산전진찰상의 과실 및 분만시술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바, 당심은 위 의료진이 분만 중 분만진행 경과 및 분만 중 태아의 상태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였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출혈), 정신지체 ②기대여명 : 27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33,457,03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391,255원 ②향후치료비 : 94,609,758원 ③보조구비 : 4,276,46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346,765,71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94,750,110원(589,500,220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4,000,000원), 형제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24,750,1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3가합8771) ※금액 변경 : 122,158,236원(1심판결)-> 324,750,11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