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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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7455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가슴부위 통증으로 내원 및 심전도 등 검사 결과 심근경색 증상을 진단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등산을 하던 중 흉통을 호소 응급실 내원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12.1. ‘약 2일 전 아침식사 중 오한, 가슴부위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 1분 씩 3번 진땀이 나는 통증, 전신 통증 등이 발생하였음’을 주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상 좌심실비대로 인한 간헐적인 심실기외수축(부정맥)만 있었을 뿐, ST절-T파의 변화 등은 나타나지 않았고, 흉부 X-ray검사상 특이 소견은 없었으며, 심초음파 검사상 좌심실 수축기능이 정상이고, 심근경색증 등 심한 허혈성 심질환에서 보이는 심벽 운동의 장애나 판막 변형, 대동맥 박리증에서 보이는 대동맥 박리판도 없었다. ③피고는 망인 및 원고에게 심전도상 부정맥이 있기는 하지만 심초음파 검사상 심장기능이 좋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해 주었고, 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망인의 증상이 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④원고는 12.2. 08:30경 재 내원하여 가슴 통증과 진땀 나는 증상을 재호소하였고, 피고는 우선 망인에 대하여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내시경 검사상 중등도의 위염 소견을 보이는 외 흉통을 유발할 만한 별다른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고, 통풍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이 소견은 없었다. ⑤피고는 망인의 증상이 류마티스 질환일 수 있으므로 류마티스 전문의가 있는 종합병원에 방문하는 등으로 흉통의 원인에 대하여 추적 관찰할 것을 권유하였다. ⑥망인은 12.9. 등산을 하던 중 흉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망인의 심전도와 심초음파검사결과상 특이 증상이 없더라도 허혈성 심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운동부하 검사나 심근효소검사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망인에게 허혈성 심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심전도 및 심초음파 검사결과만으로 추가적인 검사 없이 망인에게 허혈성 심질환이 없는 것으로 진단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은 허혈성 심질환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등산을 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61,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7가합112719) ※금액변경 : 62,485,029원(1심판결)-> 61,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