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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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07나166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유도분만 시도 중 급속분만이 진행되어 푸싱 및 흡입분만으로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신생아 가사에 처하여 응급처치 및 보존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2.1.8. 피고병원에 내원 및 임신 진단을 받은 후 6.15. 조기 진통으로 하루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출산예정이로부터 3일이 지난 9.11. 피고병원에 내원 태아 및 산모에 대한 검사 결과 태아 두정골간 직경이 9.7cm, 체중 3.6kg으로 태아의 크기가 다소 크게 예상되었다. ③피고는 원고에게 유도분만을 권유하여 임신 40주 4일인 9.12. 07:30경 입원하여 자궁경부가 3cm 정도 개대되어 있었다. ④피고는 08:30경 원고에게 옥시토신을 투여 후 유도분만을 시도하였고 10:00경 산모의 자궁경부가 4cm 정도 개대된 후 10:40경 자궁경부가 9cm 개대되어 급속분만이 진행되었다. ⑤11:00경 분만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간호사가 푸싱을 시도하는 것을 도와 피고가 12:00경 푸싱을 계속 시도하여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⑥피고는 흡입기를 사용하여 4 차례 흡입분만을 시도하여 12:20경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⑦분만 직후 신생아는 아프가 점수가 1분/0점으로 태변이 착색되어 있었고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심장이 뛰지 않는 등 위중한 상태였다. ⑧피고는 심폐소생술 등 처치를 한 후 12:40경 00병원으로 전원시켰고 원고는 분만 직후 자궁벽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자궁벽 봉합수술을 받았다. ⑨00병원 응급실로 전원될 당시 신생아는 자발호흡과 동공반사가 없었고 황문괄약근이 열려 있었고, 두경부 두개골 골절이 있었다. ⑩의료진은 신생아에게 기도 확보 및 산소 공급 등 응급조치를 시행한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11.18.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는 난산 및 급속분만인 상황에서 태아 상태에 대한 적절한 진단이나 조치를 하지 못하고 신생아를 신속하게 만출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복부압박 및 흡입분만을 하여 신생아가 태아곤란증, 두부골절이 발생한 상태로 출생한 후 중증의 신생아 가사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생아의 사망이 위 피고의 분만 과정상의 과실 및 분만 직후 응급조치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서 위 피고는 신생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신생아 및 부모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이 지급을 명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두부골절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점, 급속분만은 예측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5.7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0,812,076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8,763,41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9,030,196원(122,575,491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모(10,000,000원), 부(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29,662,415원) (6)**합계 : 79,030,19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전천안 2005가합957)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