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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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07나229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정기 검진 중 자궁경부염 진단 하에 전기소작술을 시행 및 항생제 주사 등 치료를 받았으나 시간 경과 후 검사결과 자궁내막증 및 만성골반염으로 인한 회음부 및 족부 통증 등 후유증이 남아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8.26. 피고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자궁암 검사 등 검진을 받아오던 중 자궁경부의 비대 및 미란, 황색대하 등 증상을 보여 자궁경부염으로 진단받았다. ②피고는 8.30. 원고의 자궁경부염 치료를 위하여 전기소작술을 시행한 후 9.6.까지 3회에 걸쳐 항생제 주사 등 치료를 하던 중 시술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9.18.까지 5회에 걸쳐 항생제 및 지혈제 주사 등 치료를 하였다. ③이후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자 피고는 9.19. 전기소작부위에 추가로 전기소작술을 시행하여 출혈을 중단시켰고 10.13.까지 7회에 걸쳐 항생제 주사 등 치료를 하였다. ④피고는 원고가 10.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하복부 둔통, 질분비물의 증가, 가려움증 등을 호소하자 그때부터 10.30.까지 7회에 걸쳐 항생제 주사와 진통소염제 및 항히스타민제를 주사하였다. ⑤피고는 원고가 10.31. 질벽의 동통을 호소하자 2회에 걸쳐 부신피질호르몬을 질벽에 주사하였고 11.4. 둔부 및 복부 둔통을, 11.18. 회음부 통증을 각 호소하였다. ⑥피고는 원고가 11.29. 외음부 가려움증을 호소하자 진균성 질염으로 진단하고 12.9.까지 7회에 걸쳐 항히스타민제 주사, 항진균제 복용, 연고 도포 등 치료를 하였다. ⑦원고가 1998.1.7. 외음부 가려움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2.5.경까지 8회에 걸쳐 부신피질호르몬제 및 항히스타민제 주사 등 치료를 하였고 2.14. 질좌벽의 통증을 호소하자 소염제 투약 등 치료를 하였다. ⑧피고는 12.3. 원고가 자궁출혈 등을 호소하자 3회에 걸쳐 여성호르몬 주사 등 치료를 하였다. ⑨원고는 2000.10.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항생제 및 소염제 주사 등의 치료를 받았고 이후 2001.10.12. 좌하복부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자궁 초음파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⑩이후 원고는 11.6. 00대학병원에 내원하여 11.7. 진단복강경 검사결과 골반내 자궁내막증 및 만성골반염으로 인하여 골반 내 장기가 심하게 유착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고 11.21. 유착제거술, 잔자궁적출술, 충수돌기절제술을 받았다. ⑪원고는 그 후에도 회음부 및 족부 통증이 계속되어 2004.7.20.까지는 00대학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8.24.부터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0.12.경 회음부 성형술을 다시 시행 받은 후 2006.11.21.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1997.12.11. 피고로부터 회음부 성형술을 받은 후 1998.7.4. 장궁경부 울혈 등으로 6회 항행제 주사, 12.3. 자궁출혈 등으로 3회 여성호르몬주사, 1999.12.10. 둔부 및 족부 통증으로 6회 소염제 주사, 2000.10.25. 항생제 및 소염제 주사 치료를 받은 외는 치료받은 일이 없고 특히 회음부 통증으로는 치료받은 일이 없는 점, 위 원고가 이 사건 각 시술이후 2001. 이전에는 회음부 통증을 호소한 일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이 회음부 신경이상에 따른 것이라거나 피고가 위 각 시술을 잘못하여 위 원고의 회부 신경손상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시술의 내용 및 필요성, 시술 후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그 설명을 다소 부족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회부 통증을 호소한 시기 등에 비추어 위 각 시술들로 인하여 원고가 회음부 신경손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전지법 2004가합9293) ※판결변경 : 원고 일부승소-> 원고(피항소인)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