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08나146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쇄골 견봉간 인대파열 등 상해를 입고 입원 및 검사 결과 전이성 편평세포 암종이 발견되어 전원 및 수술을 하였으나 좌측 견관절 운동 장애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2.9. 14:0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쇄골 견봉간 인대파열 및 뇌진탕, 경추부 염좌상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2.15. 원고의 부위에서 주사로 피고름을 수회 뽑아내었으나 또 다시 부어오르기에 엑스레이 촬영, 초음파검사, CT촬영 등을 하였다. ③피고는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3.4. 혹제거수술을 하였고 3.7. 떼어낸 조직을 ㅇ임상검사센터로 검사 의뢰하였다. ④피고는 3.12. 검사센터로부터 검사 결과 전이성 편평세포 암종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을 전화 통보받았다. ⑤원고는 3.12. 피고2병원으로 전원하여 경부 CT촬영, 전신뼈사진 촬영, 피검사, 심전도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다. ⑥3.14. CT검사 결과 암으로 임상진단이 나왔으며 원고가 3.18. 제출한 재검사 결과 암으로 진단이 내려졌다. ⑦원고는 수술을 받기 위하여 4.2. 입원하여 4.4. 광범위한 경부좌측피부제거를 포함한 경부곽청술 및 편측편도선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⑧4.9. 조직검사 결과 경부곽청술을 시행한 부위에서는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원고의 최종 진단명을 경부전이암을 동반한 편도선암으로 확인되었다. ⑨현재까지 원고는 암이 재발하지 않았으나 수술로 인한 좌측 견관절 운동장애 및 국소 신경장애의 후유증으로 장애등급 3급 판정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검사 및 진단 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경우 경정맥은 해부학적으로 혹 밑에 있으므로 낭종을 제거할 때 경정맥을 건드린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실제로 피고는 낭종을 제거할 때 경정맥을 건드리지 않았으며 위 낭종을 제거하면서 채취한 조직을 검사한 결과 암으로 진단되어 피고2병원으로 전원시킨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진단 및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경부CT촬영, 전신뼈사진 촬영, 피검사, 심전도검사 등 세부적인 정밀 검사를 실시하였고, 1997.3.14. CT검사 결과 암으로 임상진단이 나왔으며 재판독 결과 원고의 증상을 편평세포암으로 진단함에 이의가 없다는 의견이고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파라핀 블록의 조직과 원고의 혈액이 동일인의 것으로 판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이에 당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전지법 2007가합4435) |
